「의료법」상 종별 구분 변경에 따른 정신병원 신설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 2021.3.5.시행)

□ 정신병원 한의과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일반기준 제6항의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정신병원”은?	○ 2021.3.5. 시행된 「의료법*」 부칙 제5조(정신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 [법률 제17069호, 2020.3.4. 일부개정] - 동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한의사가 개설한 정신병원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중인 정신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