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2. 6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총괄반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 정세균 총리 임석 하의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

1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각 부처, 17개 시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 차관급 공무원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대응 및 관계 부처 지원대책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한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앞으로 정 총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는 임석하여 실무적인 대응상황까지 챙길 예정이다.

□ 한편, 정 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2주가 넘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 육체적·정신적으로 고생이 많겠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 아울러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여,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업자) 모든 생산업자가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
(도매업자)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

○ 또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 생산량‧구매량 은폐 및 비정상 유통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물가안정법 제29조)

○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mfds.go.kr)와 전화(☎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3	독거노인 마스크 민간후원 연계

□ 아울러 정부는 동서식품 및 신한금융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5만개의 마스크(KF94)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후원하도록 연계하였다고 밝혔다.

○ 민간 기업을 통해 후원받은 마스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에게 배부되며, 마스크가 제작되는 대로 시군구별 확진자 상황 및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15만개 중 약 10만개는 금주 내에 발송예정이며, 잔여 5만개도 다음주에 전달할 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독거 등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였다.

* 현재 기존 대상자 35만명부터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최근 4주간 중국입국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유급휴가), 서비스 제공시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배포(1.28, 2.1)

□ 정부는 해당 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계기로 감염증 확산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는 현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4	선별진료소 운영 및 의료기관 지원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병원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정 총리는 “환자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환자 기피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며 중수본에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여 민간 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5	특별입국절차 운영 상황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2월 5일(2.4. 17:00~2.5. 19:00 기준)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30편 기준, 총 9,657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월 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관련 국방부 170명, 경찰청 총 52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특별입국절차를 지원 중이다.

○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총 4,061명(2.6일 08:00시 기준)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6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에게 개별 체온을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실(4곳)과 격리시설을 운영하여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우선,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승객은 선별진료실로 안내되어 기초역학조사와 인플루엔자 배제진단을 실시한다. 이 중 경증 조사대상유증상자(PUI: Patient under investigation)로 분류된 승객은 병원 이송 없이 시설 격리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료시까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 단계에서 경증 환자에 대해 즉각 대응함으로써 공항 밖을 나서기 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7	우한 교민 생활 현황

□ 우한 교민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나,   한파와 입소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현재 시설에 입소한 교민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발열 현상이 없더라도 의료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주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25일에는 총 4명(아산 3명, 진천 1명)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입소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하고 있으며, 방에만 머무르고 있는 교민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교육방송을 확대한다.

○ 이는 입소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오전에만 이루어지던  전체 방송교육을 오후까지 확대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정신건강 관련 멘트를 추가 방송하는 등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 입소 교민들은 정부합동지원단의 지원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민이 감사편지를 작성하여 방문 앞에 붙여놓고 있다.

	< 감사편지 내용 주요 예시 >
○ 우한에서 온 저희 한국 교민들을 위해 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두렵고 힘들실 텐데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모든 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합니다. ○ 우리가 우한에서 한국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배달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 세심한 배려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시지요?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해요.

<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3.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붙임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붙임3		감염병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