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6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장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제1항 ④의 내용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하고, ⑥의 내용 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를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하고, 항목명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를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3호(2)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2 항목명 중 ‘유형’의 항목설명란에서 ‘41: 중증질환 등 등록기간 외 경감적용(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41: 중증질환 등 등록기간 외 경감적용(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로 하고, 항목명 ‘청구사항’ 중 ‘지원금’의 항목설명란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를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로 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제9호 나목의 ‘공상 등 구분자’ 중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하고, 바목의 내용 중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로 한다.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명세서 일반내역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2호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항목명 중 ‘공상 등 구분’의 항목설명란에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C: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하고,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를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한다.

별표 5의 진료과목별 코드 중 치과에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여 진료과목 및 코드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구강악안면외과	50	구 강 내 과	56
치 과 보 철 과	51	영 상 치 의 학 과	57
치 과 교 정 과	52	구 강 병 리 과	58
소 아 치 과	53	예 방 치 과	59
치 주 과	54	통 합 치 의 학 과	61
치 과 보 존 과	55	-	-

별표 6의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V231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93
5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6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811

별표 6의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 T31.21~T31.22, T31.31~T31.33, T31.41~T31.44, T31.51~T31.55, T31.61~T31.66, T31.71~T31.77, T31.81~T31.88, T31.91~T31.99)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T20.3, T21.2~T21.3, T23.2~T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표 6의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별표 6의 Ⅷ. 기타의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4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21호 및 제22호를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F016
21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F023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하목1)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01, MT014, MT028, MT05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MT014	등록번호 (*)	9(20)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X(6)/X(20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MT052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9(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2]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1조 ~ 제23조 (생략)

제1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1. (생략)

1.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

④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

⑥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

⑦ ~ ⑯ (생략)

⑦ ~ ⑯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 ~ 제31조 (생략)

제25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별첨 1)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29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2.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1) 의·치과

(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 공상 등 구분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공상 등 구분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B: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칠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D: 보훈병원의 국비보험(급여) 2차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한방

(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정액·정률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제외)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지원금	(생략)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세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세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약국

(4) 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처방조제시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이 공상 또는 보훈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애 해당하는 경우 0: 무 1: 공상 3: 보훈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감면환자(50%) 6: 보훈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J: 보훈감면환자(90%)
청구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의료급여종별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처방조제시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이 공상 또는 보훈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애 해당하는 경우 0: 무 1: 공상 3: 보훈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감면환자(50%) 6: 보훈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J: 보훈감면환자(90%)
청구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3.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2)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2

(2)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2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심사차수 ~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생략)
유형	(생략)	(생략)	공단의 수급권 점검내용 중 확인 대상건을 항목별 코드로 구분 기재 □ 유형 30: 무자격자(주민번호 이상자) 31: 선정전 진료 32: 선정제외 후 진료 33: 의료급여 종별 상이 34: 소속 보장지관 상이 35: 행려환자 급여비 청구건 40: 의료급여 종별 및 소속보정기관 상이 41: 중증질환 등 등록기간 외 경감적용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내역~ 명일련 비고사항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심사차수 ~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단의 수급권 점검내용 중 확인 대상건을 항목별 코드로 구분 기재 □ 유형 30: 무자격자(주민번호 이상자) 31: 선정전 진료 32: 선정제외 후 진료 33: 의료급여 종별 상이 34: 소속 보장지관 상이 35: 행려환자 급여비 청구건 40: 의료급여 종별 및 소속보정기관 상이 41: 중증질환 등 등록기간 외 경감적용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내역~ 명일련 비고사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2)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Ⅱ. 전산매체의 구성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파일

나. 레코드 생성방법

나. 레코드 생성방법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1)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1)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정액·정률 구분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사항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정액·정률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청구사항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1)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투약일수 ~ 재료/항독소	(생략)	(생략)
청구사항
비급여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지원금	(생략)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청구액~ 보훈 본일일부부담금	(생략)	(생략)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등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포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투약일수 ~ 재료/항독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구사항
비급여총액~ 본인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금	(현행과 같음)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의료급여정액은 제외)
청구액~ 보훈 본일일부부담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등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명세서 일반내역(약국)

1)명세서 일반내역(약국)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무 1: 공상 3: 보훈 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 감면환자(50%) 6: 보훈 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J: 보훈 감면환자(90%)
청구사항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기호 ~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무 1: 공상 3: 보훈 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 감면환자(50%) 6: 보훈 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 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J: 보훈 감면환자(90%)
청구사항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3)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서면서식 작성요령

(제1편 제4조 및 제31조 관련)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

9. 기타

9. 기타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훈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 등의 진료(조제)분인 경우 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공상 등 구분자

1: 공상,      3: 보훈 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약국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 감면환자(50%),          6: 보훈 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 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J: 보훈 감면환자(90%)

※ 단, ‘3’, ‘5’, ‘6’, ‘J'은 약국에서만 기재하며, 약국은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4' 또는 '7'을 기재

나. 보훈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 등의 진료(조제)분인 경우 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공상 등 구분자

1: 공상,      3: 보훈 감면환자(30%)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 약국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경우

5: 보훈 감면환자(50%),          6: 보훈 감면환자(60%)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 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J: 보훈 감면환자(90%)

※ 단, ‘3’, ‘5’, ‘6’, ‘J'는 약국에서만 기재하며, 약국은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4' 또는 '7'을 기재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바. “등록번호”란은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첨 4)

(별첨 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명세서 일반내역

(1)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공란	(생략)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생략)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B: 보훈병원 국비보험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생략)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 공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B: 보훈병원 국비보험 1차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청구구분 ~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첨 5)

(별첨 5)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

(제2편 제4조 관련)

Ⅱ. 전산매체의 구성

Ⅱ. 전산매체의 구성

2. 레코드 생성방법

2. 레코드 생성방법

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 기호 ~ 병록번호	(생략)	(생략)
공상 등 구분	(생략)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C: 차상위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 CRLF	(생략)	(생략)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요양기관 기호 ~ 병록번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상 등 구분	(현행과 같음)	0: 무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 CRLF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5)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5조 관련)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5조 관련)

(치과)

(치과)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구강악안면외과	50	구 강 내 과	56
치 과 보 철 과	51	영 상 치 의 학 과	57
치 과 교 정 과	52	구 강 병 리 과	58
소 아 치 과	53	예 방 치 과	59
치 주 과	54	<신설>	<신설>
치 과 보 존 과	55

진료과목	코드번호	진료과목	코드번호
구강악안면외과	50	구 강 내 과	56
치 과 보 철 과	51	영 상 치 의 학 과	57
치 과 교 정 과	52	구 강 병 리 과	58
소 아 치 과	53	예 방 치 과	59
치 주 과	54	통 합 치 의 학 과	61
치 과 보 존 과	55

(별표 6)

(별표 6)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제1편 제24조제2호 및 제2편 제17조 관련)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생략)
2	(생략)	(생략)
3	<추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생략)
5	(생략)	(생략)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구분 제8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생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구분 제9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생략)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의거 등록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	(현행과 같음)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에 의거 등록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93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6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의 구분 제7호에 의거 등록한 치매질환자가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음)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	(생략)		(생략)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나.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다.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라.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마.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바.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 결핵(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거. 무과립구증 (D70)	V108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바터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서.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혈색소증 (E83.1)	V255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커. 파킨슨병 (G20)	V124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도.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V279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로.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모.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보.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소.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오.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7.80)	V168
	조.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초.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V012
	코.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토.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포.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구. 기타 망막장애
	- 코츠(H35.01)	V260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V209
	누.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루. 심근병증 (I42.0～I42.5)	V127
	무. 모야모야병 (I67.5).	V128
	부.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수.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우.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주.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추.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쿠.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투.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푸.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후.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그.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느. 수포성 장애	-
	- 보통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드.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르. 중증보통건선(L40.00)	V280
	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브.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스.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으.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즈. 강직척추염 (M45)	V140
	츠.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크. 가족샘종폴립증(D12.6, 신생물 형태분류 M8220/0)	V281
	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흐.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기.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니.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디.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리.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 분열뇌증 (Q04.6)	V240
	- 이분척추 (Q05)	V179
	- 척수이개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미.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비. 무설증 (Q38.3)	V241
	시. 담관의 폐쇄 (Q44.2)	V181
	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지. 방광외반 (Q64.1)	V227
	치.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두개골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키.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티. 선천기형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V267
	피.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8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800
	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나. 알츠하이머병 2형(F00.0) 다.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F00.0) 라.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F00.0) 마. 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바.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사. 피크병(G31.00) 아. 전두측두치매(G31.00) 자.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차.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카.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파.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하. 루이소체치매(G31.82)
9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V810
	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나. 알츠하이머병 1형(F00.1) 다.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F00.1) 라.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마.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바.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F00.2) 사.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아. 다발-경색치매(F01.1) 자. 주로 피질성 치매(F01.1) 차.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2) 카.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타.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

구분	대 상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 코드
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2]에서 정한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를 기재

Ⅷ. 기타

Ⅷ. 기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13	(생략)	(생략)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F016
15~20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하목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F016
15~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종)	F023
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하목1)에 따른 1세미만 외래진료	F024

(별표 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 명일련 단위

1. 명일련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S013

(생략)

(생략)

(생략)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MT002

~MT011

(생략)

(생략)

(생략)

MT014

등록번호

(*)

9(20)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MT027

(생략)

(생략)

(생략)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X(6)/X(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 상병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상병분류기호	산정특례대상세부 상병명
D126	가족샘종폴립증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특발성 출혈성 혈소판혈증
D686	항인지질증후군
E230	쉬한증후군
E230	콜만증후군
E268	바터증후군
E831	혈색소증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0	알츠하이머병 2형
F0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
F0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1	알츠하이머병 1형
F001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
F001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2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
F011	다발-경색치매
F011	주로 피질성 치매
G3100	피크병
G3100	전두측두치매
G310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8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60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400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4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웨스트증후군
G564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723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H3501	코츠
H3531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51	색소망막염
H3558	스타르가르트병
H355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498	컨스-세이어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복합
I278	아이젠멘거증후군
I780	랑뒤-오슬러-웨버병
J840	폐포단백질증
J8418	특발성 폐섬유증
K830	원발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M317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611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N04	선천성 신증후군
Q031	댄디-워커증후군
Q043	무뇌이랑증
Q043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6	분열뇌증
Q204	단일심실
Q218	아이젠멘거결손
Q224	삼첨판폐쇄
Q383	무설증
Q783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5	필레증후군
Q858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72	홀트-오람 증후군
Q872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바테르 증후군
Q873	소토스 증후군
Q873	위버 증후군
Q878	알포트 증후군
Q878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젤웨거 증후군
Q878	촤지 증후군
Q935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Q935	윌리엄스 증후군
Q935	엔젤만증후군
Q935	캐취22증후군
Q992	취약X증후군

<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

MT030

~MT051

(생략)

(생략)

(생략)

MT052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9(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구분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MT053

~MX999

(생략)

(생략)

(생략)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1 ~MS0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01	상해외인 (*)	X(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을 실시한 경우 및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MT002 ~MT0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14	등록번호 (*)	9(20)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MT015 ~MT0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X(6)/X(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MT030 ~MT05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MT052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의료기관)	9(2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 구분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MT053 ~MX99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