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추진안

2025.9.16. / 대한의사협회 의무팀

가. 개요

-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윈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우리협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대회원 설문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 요구를 폭넓게 수집하여 정책 대응의 근거 자료로 삼고자 함.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 대체조제와 사후통보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정부·언론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논의 여론을 환기하고자 함

나.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대상 설문조사

- 대상 : 대한의사협회 전체 회원

- 조사방법 :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한 설문조사

* 의협신문 설문조사 사이트 링크된 대회원 문자 및 이메일 발송

- 조사기간 : 9. 29.(월) ~ 10. 12.(일)(2주간)

- 문항 수: 11 문항

- 설문 문항(안)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인식도 설문조사(안)
1. 응답자 정보
성 별	□ 남 □ 여	나이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의료기관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정신병원	□ 의원	□ 기타
진료과목	□ 일반과 □ 내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형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피부과 □ 비뇨의학과 □ 영상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병리과 □ 진단검사의학과 □ 재활의학과 □ 예방의학과 □ 가정의학과 □ 응급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결핵과 □ 핵의학과 □ 기타
의료기관 소재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2. 대체조제 관련 인식
1) 약사가 대체조제 시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2) 약사법에 규정된 사전동의 예외 경우(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의 대체조제도 의사에게 1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3)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4)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형사처벌 : 약사법 제95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사전동의 미이행 1차 업무정지 15일 / 2차 1개월 / 3차 면허취소 사후통보 미이행 1차 업무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 4차 면허취소
□ 그렇다	□ 아니다
5) 약사법 제27조2항 1호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의 경우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6)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	□ 다소 부정적	□ 다소 긍정적	□ 매우 긍정적
7) 대체조제가 장기적으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우려된다	□ 어느정도 우려된다	□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 잘 모르겠다
3. 대체조제 관련 경험
8) 선생님께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된 경험이 있습니까?
□ 자주 있다	□ 가끔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9) 약국으로부터 대체조제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항상 받음	□ 가끔 받음	□ 거의 없음	□ 전혀 없음
10)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전동의보다 사후통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 더 많다	□ 더 적다	□ 비슷하다	□ 모르겠다
11) 사전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대체조제를 인식하신 후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중복가능)
□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함 □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복약 지도 함 □ 약국에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함 □ 약사에게 재발 방지를 요청함 □ 처방을 변경하거나 조정을 함 □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 기타 (직접 기재)

※ 우리 협회는 불법적인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빈번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ma.org/board/sub14_0_intro.asp)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