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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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접근성을 높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9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를 "해당 환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나목, 다목, 라목2), 너목 및 더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2) 1)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