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란 다음에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4)C-11 메치오닌 양전자 방출단층촬영부분-부분-(4)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0%	2020-12-01		기준
제3장	방사선치료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 치료(전자선 이용)	80%	2020-1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1. 행위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신설>
<중략>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90%	2020-12-01		기준
<현행과 같음>
제3장	방사선 치료료	다-417	수술 중 방사선 치료(전자선 이용)	80%	2020-12-0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