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3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62 세포병리검사란 중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83다(1) 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2회란 중 (06)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06) BRAF Gene 약제 선택 및 혈액암 진단 목적 외 비급여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혈로혈류량 측정술(초음파 희석법, 열 희석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검사방법 불문하고 월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동정맥루의 정적 동정맥 내압비(SIAPR) 변화소견이 있는 경우 (1) 50% 이상의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K/DOQI 기준 참조) (2) 분기별 연속 측정 상 과거에 비해 25% 이상 변동이 의심되는 경우 나. 동정맥루 혈류변화를 의심할 수 있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 (1) 감염 등의 원인이 아닌 상지의 부종 (2) 출혈성 경향이 아닌 투석 후 지혈시간 지연 (3) 부정맥 등의 원인이 아닌 동정맥루의 진동/박동의 변화가 있는 경우 (4) 청진 상 미약한 bruit 혹은 high-pitched sound 등 소리의 변화가 관찰된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659 핵산교잡란 다음에 누660 염기서열분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660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약제내성그룹 2	(01)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의 급여기준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간암/신장암/폐암)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77-2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330-3, 자689)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나.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상기 1.의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폐, 갑상선, 췌장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신설>, <신설>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나562 세포병리검사	나562나(3)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흡인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종양 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액상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일 날 실시한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폐 병변, 췌장 병변, 림프절 병변, 유방 병변에 시행한 경우 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갑상선 결절에 시행한 경우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분류항목	유전자명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06) BRAF Gene 약제 선택 목적 외 비급여			다. 염기서열분석 (1) 염기서열반응 2회	(06) BRAF Gene 약제 선택 및 혈액암 진단 목적 외 비급여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월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동정맥루의 정적 동정맥 내압비(SIAPR) 변화소견이 있는 경우 (1) 50% 이상의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K/DOQI 기준 참조) (2) 분기별 연속 측정 상 과거에 비해 25% 이상 변동이 의심되는 경우 나. 동정맥루 혈류변화를 의심할 수 있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 (1) 감염 등의 원인이 아닌 상지의 부종 (2) 출혈성 경향이 아닌 투석 후 지혈시간 지연 (3) 부정맥 등의 원인이 아닌 동정맥루의 진동/박동의 변화가 있는 경우 (4) 청진 상 미약한 bruit 혹은 high-pitched sound 등 소리의 변화가 관찰된 경우		나660 혈로 혈류량 측정술	초음파 희석법 또는 열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인정기준	혈로혈류량 측정술(초음파 희석법, 열 희석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검사방법 불문하고 월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동정맥루의 정적 동정맥 내압비(SIAPR) 변화소견이 있는 경우 (1) 50% 이상의 협착이 의심되는 경우(K/DOQI 기준 참조) (2) 분기별 연속 측정 상 과거에 비해 25% 이상 변동이 의심되는 경우 나. 동정맥루 혈류변화를 의심할 수 있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 (1) 감염 등의 원인이 아닌 상지의 부종 (2) 출혈성 경향이 아닌 투석 후 지혈시간 지연 (3) 부정맥 등의 원인이 아닌 동정맥루의 진동/박동의 변화가 있는 경우 (4) 청진 상 미약한 bruit 혹은 high-pitched sound 등 소리의 변화가 관찰된 경우
[별표 1]				[별표 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누660 염기서열분석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약제내성그룹 2	(01)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인정기준		간암, 갑상선 양성결절, 근골격계 종양, 신장암에 사용하는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은 관련 행위와 연계하게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 및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는 급여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 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및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이 경우 비급여 목적으로 사용시 치료재료 코드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코드를 적용함.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간암/신장암/폐암)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77-2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330-3, 자689)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는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다.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재료로 별도 인정함.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지혈겸자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나. 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 상기 1.의 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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