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1. 개정 이유

○ 약가제도개편에 따라 사후관리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조정 (안 별표 4 제4호 가목)

- 약가인하를 위한 최조기준일을 2014년 1월로 조정하여 약가인하 유예

나. 약가인하 감면기준에 대한 유효기간 조정(종전 부칙 제3조)

- 조사기준일 조정에 따라 연동하여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2010-79의 부칙 제3조 중 “2015년 9월 30일”을 “2018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4의 제4호가목 중 “9월 30일”을 “1월 31일”로, “2011년 9월 30일”을 “2014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종전 고시 별표 4 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최초기준일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제79호, 2010.9.30.> 제3조(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 기준의 유효기간) 별표4 제6호나목의 규정은 조사기준일이 2015년 9월 30일인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 약가 상한금액 조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79호, 2010.9.30.> 제3조(약가 상한금액 조정시 감면 기준의 유효기간) ---------- ------------------------- 2018년 1월 31일------------ ----------------------------------------------
[별표 4]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8조제2항제9호 관련) 4. 조사대상기간 등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9월 30일로 한다. 이 경우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최초 기준일은 2011년 9월 30일로 한다. 나. 생략	[별표 4]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8조제2항제9호 관련) 4. 조사대상기간 등 가. ---------------------- --------------------- 1월 31일 ---------------- ---------------------------- 2014년 1월 31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