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3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의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	50%	2015-01-01	3년	기준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