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질병관리본부, 시행 2014.8.1.>

□ 비용상환 가능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지연접종의 경우 비용상환 가능

□ 비용상환 불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1.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 접종

2. 최소 접종 연령,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 접종

※ 최소접종간격보다 4일 이내에 접종한 경우는 grace period를 적용하여 지급

※ 일본뇌염 사백신은 1, 2차간 최소 접종 간격 7일을 유지해야 하므로 grace period(4일) 적용 불가

※ 최소 접종 연령 및 최소 접종 간격보다 5일 이상 이른 접종은 무효로 간주되므로 재접종 필요

3. 불필요한 추가접종(신규, 2014.8.1. 시행 예정)

4.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의 교차접종(신규, 2014.8.1. 시행 예정)

□ 비용상환 예외 인정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여 비용상환이 가능한 접종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중복접종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최소 접종 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 접종

․홍역 유행시 6~11개월에 MMR 1차 가속접종

․DTaP 기초 접종력이 없는 7~10세 아동의 Tdap 접종

․HBsAg 양성 또는 상태를 알 수 없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2kg 미만 미숙아의 B형간염      1차 접종 후 1차 재접종

- 폐렴구균 질환의 고위험군, 침습 Hib 감염의 위험이 높은 5세 이상 아동의 폐렴구균 접종 및 Hib 접종 등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비용상환 불가

< 추가 적용되는 비용상환 불가 예시 >

□ 불필요한 추가접종(2014.8.1.부터 비용상환 불가)

1. DTaP, IPV, 일본뇌염(사백신) 지연접종

구 분	불필요한 추가접종	비 고
DTaP (4차)를 만 4세 이후 접종	DTaP (5차)
IPV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	IPV (4차)*
DTaP (4차), IPV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	DTaP-IPV (4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9세에 접종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만 12세 추가접종 4차에 등록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10세 이후 접종	일본뇌염 사백신 (4, 5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를 만 10세 이후 접종	일본뇌염 사백신 (5차)

* IPV 4차 생략 예외: OPV로 접종 시작한 경우는 접종이 지연되어도 IPV 4차 접종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지 않음

< 접종 기준 >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IPV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예외: OPV로 접종 시작 시 접종이 지연되어도 IPV 4차 접종까지 완료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은 생략하고,   만 12세 추가접종 실시 (만 12세 접종은 4차에 등록, 의학적 소견에 사유 입력)

* 의학적소견 입력 예시: (기타) 일본뇌염 사백신 4차접종 생략에 따른 만 12세 추가접종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4, 5차) 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2. Hib 지연접종

구 분	불필요한 추가접종	비 고
Hib (1차)를 7~11개월에 접종	Hib (4차)
Hib (1차) 2~11개월, (2차) 생후 12~14개월에 접종
Hib (1차)를 12~14개월에 접종	Hib (3, 4차)
Hib (1차) 2~14개월, (2차) 생후 15개월 이상에 접종
Hib (1차)를 15~59개월에 접종	Hib (2, 3, 4차)

< 접종 기준 >

○ Hib 1차 접종이 지연되어 7~11개월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Hib 1차 접종이 지연되어 12~14개월에 실시된 경우 3, 4차 접종 생략

○ Hib 1차 접종이 지연되어 15~19개월에 실시된 경우 2, 3, 4차 접종 생략

○ Hib 2차 접종이 지연되어 12~14개월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Hib 2차 접종이 지연되어 15개월 이상에 실시된 경우 3, 4차 접종 생략

3. 폐렴구균 지연접종

구 분	불필요한 추가접종	비고
PCV10 (1차)를 7~11개월에 접종	PCV10 (4차)
PCV10 (3차)를 12~59개월에 접종
PCV13 (1차)를 7~11개월에 접종	PCV13 (4차)
PCV13 (3차)를 12~59개월에 접종
PCV10 (1차)를 12~59개월에 접종	PCV10 (3, 4차)
PCV10 (2차)를 24~59개월에 접종
PCV13 (1차)를 12~23개월에 접종	PCV13 (3, 4차)
PCV13 (2차)를 24~59개월에 접종
PCV13 (1차)를 24~59개월에 접종	PCV13 (2, 3, 4차)

< 접종 기준 >

○ PCV(10,13) 1차 접종이 지연되어 7~11개월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PCV(10,13) 3차 접종이 지연되어 12~59개월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PCV(10,13) 2차 접종이 지연되어 24~59개월에 실시된 경우 3, 4차 접종 생략

○ PCV10 1차 접종이 지연되어 12~59개월에 실시된 경우 3, 4차 접종 생략

○ PCV13 1차 접종이 지연되어 12~23개월에 실시된 경우 3, 4차 접종 생략

○ PCV13 1차 접종이 지연되어 24~59개월에 실시된 경우 2, 3,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의 교차접종(2014.8.1.부터 비용상환 불가)

○ 일본뇌염 생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백신 접종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단, 이전에 교차접종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실시된 불가피한 교차접종은 비용상환 가능(의학적 소견에 사유 입력)

* 의학적소견 입력 예시: (교차접종) 일본뇌염 생백신(또는 사백신) 접종 완료를 위한 교차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