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호 및 제2018-41호 관련, ‘18.4.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을 적용 하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재한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대상기관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소재지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2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는?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포함함
3	기관의 소재지 이전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 단, 관할지역 외 이전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개설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
4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변경됨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 환자수로 적용함.
5	고시 시행 (‘18.4.1.)이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지정) 또는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로그인/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일반병동차등제환자수기준대상공공요양기관 신고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6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의료법」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는 해당하지 않음 - 고시 제2018-40,41호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은 일반병동 환자에 한함
7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8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일반병동의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낮병동, 분만실 등 그 외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함.
9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10	외박으로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11	타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도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포함하여 산정함. -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보훈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기타’란에 기재함.
12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13	환자가 A병동에서 B병동으로 병실을 옮긴 경우, 어느 병동으로 기재하는지?	○ 매일의 종료시점(24시)를 기준으로 점유하는 병동에 기재함. - 전동 전날까지는 A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전동한 날부터 B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함.
14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길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 일반병동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15	정신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환자수 산정방법	○ 일반병동 환자수에 폐쇄병동 환자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입원초일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함

3. 등급적용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6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적용기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는 6등급으로 적용하고,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함. - 입원환자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은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6등급을 적용함.
17	신규개설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적용함.
18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을 연계하여 적용함 - 개설일이 속한 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일이 이전 인력 및 환자 수는 산정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예) '18.1.20일 개설(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한 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 '18.1.20~3.31(1/4분기): 폐업한 요양기관 등급 적용 - '18.4.1~6.30(2/4분기): '18.1.20일 이전은 폐업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며,'18.1.20일 이후는 개설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적용

4.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19	대상기관이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18년 2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18년 3월16일~20일 사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함
20	대상기관 중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이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이 별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