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9호, 2018.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중 25. “TMC”의 요양급여대상여부란 다음에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용 치료재료는 폐포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 및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에 환자 당 각각 1개씩 인정함. 다만,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MICROSTREAM방식은 3일에 1개, SIDESTREAM 및 MAINSTREAM방식은 7일에 각각 1개씩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서분압측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1회용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용 치료재료는 폐포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 및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에 환자당 각각 1개씩 인정함 다만,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MICROSTREAM 방식은 3일에 1개, SIDESTREAM 및 MAINSTREAM방식은 7일에 각각 1개씩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