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질의 및 응답(Q&A)

연번	질문	답변
1	공지일 이전에 설립구분이 변경된 기관의 경우, 해당 기준적용이 안되는지?	‘23. 1. 1.부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공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2	서면(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e-평가시스템을 통한 제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신청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추후 별도 공지 예정
3	동일성 판단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적정성평가 수행부서(현, 평가실 평가관리부)에서 검토 후 신청기관에 인정여부*를 통보 *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설립구분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대표자, 인력·시설·장비, 외관(주소, 진료과목, 종별) 등의 동일여부 판단
4	동일성 인정여부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한지?	가능. 인정여부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
5	개설형태(공동↔단독, 공동→공동), 개설자(개설자↔봉직의 등), 종별(병원↔종합병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정성평가 연계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대상이 아님. 개설자, 종별, 개설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신청대상이 아님.
6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
7	일부 항목만 평가 연계가 가능한지?	불가. 동일성 인정 시 전체 평가항목 연계
8	신청 시, 접수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선 안내 예정이며, 향후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9	신청 후, 철회가 가능한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
10	서면(우편 등) 제출의 경우, 접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편이외의 사설배송(택배 등)의 경우 접수기간내 도착분은 유효하나, 접수기간이후 도착분은 받지 않음(우편접수는 도착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으면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