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만 3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12.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773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1)가)(2), 같은 목 2)가)(2),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차. 가목1)가)(2), 같은 목 2)가)(2),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 3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