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 2018.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의 자-765에서 ‘QZ933’을 삭제 하고, ‘Q7653, Q76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5 ‘QZ933’을 삭제하고, ‘Q7653 (1)위’, ’Q7654 (2)식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의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Endoscopic Operation of Upper Gastrointestinal Tumor
	Q7651	가. 종양절제 Removal or Ablation	1,518.84
	Q7652	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Mucosal Resection and Submucosal Resection	3,257.24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Q7653	(1) 위	7,517.39
	Q7654	(2) 식도	7,517.39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Colonoscopic Operation of Colonic Tumor
	QX706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5,931.21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8)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자-765	(Q7651, Q7652, QZ933)

분류번호 및 코드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Endoscopic Operation of Upper Gastrointestinal Tumor

자-765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Endoscopic Operation of Upper Gastrointestinal Tumor

Q7651

가. 종양절제 Removal of Ablation

1,518.84

Q7651

가. 종양절제 Removal of Ablation

1,518.84

Q7652

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Mucosal Rsection and Submucosal Resection

3,257.24

Q7652

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Mucosal Rsection and Submucosal Resection

3,257.24

QZ933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7,517.39

<삭제>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삭제>

<신설>

<신설>

<신설>

Q7653

(1) 위

7,517.39

<신설>

<신설>

<신설>

Q7654

(2) 식도

7,517.39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Colonoscopic Operation of Colonic Tumor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Colonoscopic Operation of Colonic Tumor

Q7701~

Q7703

가~나<생략>

<생략>

Q7701~Q7703

가~나<생략>

<생략>

QX706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5,931.21

QX706

다. 점막하 박리 절제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5,931.21

주：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