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의학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 치료가 곤란하였던 질병의 완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일부 불합격 판단기준 개정 필요

＊ 대한의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 마련(‘10.3월~’10.8월)

□ 주요 개정내용

①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15개)

※ 예시 : (현행) “백혈병” → (개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 심부전증, 유착성 심낭염, 폐성심, 혈소판 감소 자색반, 진성 적혈구 증가증, 백혈병, 뇌 및 척수종양 등

- 치료 여건이 개선되어 불합격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환은 삭제(1개)

※ 염증성 장질환(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

【 신체검사규정 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항목 변화】

불합격 판정기준 제시 방식	예시	판정 항목(개)
		개정 전	개정 후	증감
합 계	-	60	59	△1
▪단순 질병 명칭만 제시	‘백혈병’, ‘심부전증’ 등	8	0	△8
▪질병 정도도 같이 제시	‘심한 동맥류’ 등	22	14	△8
▪업무수행 가능정도로 판단	‘업무수행에 지장있는 급성 늑막질환’ 등	21	36	15
▪결함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	‘발음기능을 잃은 자’ 등	3	3	-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 등	6	6	-

② 시력과 시야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장애인 인정기준과 일치시킴

※ (현행) 교정시력 0.3이하 → (개정) 교정시력 0.2이하

(현행) 시야협착 1/3이상 → (개정) 시야협착 1/2이상

③ 신체검사서에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

※ 질병 발견시 합격ㆍ불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함

붙임	현행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

○ '업무수행 가능성' 기준 : 15개 추가 (기존 21개 → 36개)

○ 삭  제 : 1개 (염증성 장질환)

○ 기준 조정 : 2개 (시력 및 시야), 항목 이동 : 1개(간질)

항목		개정 내용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현행	가. 심부전증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개정(안)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현행	다.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개정(안)	삭제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현행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개정(안)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 자색반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10. 신경계통	현행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개정(안)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뇌 및 척수종양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경근 접합부 질환(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신계통에서 항목이동)
13. 눈	현행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개정(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2 이상인 경우
14. 정신계통	현행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신경계통으로 항목이동)
	개정(안)	삭제

붙임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 2010.11.2. 대통령령 제2246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7.15, 19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② 삭제<2006.12.29>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개정 2010.11.2>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개정 2010.11.2>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개정 2010.11.2>

4. 삭제<1998.12.31>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 개정 2010.11.2>

③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6.30]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 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6.30, 1998.12.31, 2004.6.11, 2008.2.29>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0.10, 1990.12.1, 1991.6.28, 1995.12.22, 1997.9.30, 1998.12.31, 2005.12.30, 2008.1.31>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戰傷軍警)․공상군경(公傷軍警)․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개정 2010.11.2>

2. 삭제 <1998.12.31>

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義傷者)<개정 2010.11.2>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1984.6.30]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1998.12.31>

부  칙 <제22466호, 2010.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개정 1987.10.10, 2006.12.29, 2010.11.2>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중증 폐기종․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착성 심낭염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폐성심(肺性心)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脾臟增大)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혈소판 감소성 자색반(紫色斑)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초성(奪髓鞘性) 질환[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전신성의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자.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1. 사 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2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별지서식] (앞쪽)
채용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①구 분	②시험실기기관				③응 시 직		④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검 사 시
⑦재 사 용									⑧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흉 위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210㎜×297㎜(보존용지 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②란에는 시험실시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행정안전부, 국세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다. ⑦란에는 신체검사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채용신체검사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 또는 계인(契印)을 하여야 합니다.

2.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입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없음 등

3.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4.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