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10. 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14호

개정 2009.  8.  2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개정 2010.  4.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14호

개정 2011.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7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③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

2.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

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제4조(수수료의 산정방법) ① 수수료는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제2호 의 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자료이용료 및 소프트웨어개발비(제4조 관련)

1. 자료이용료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통계청고시 제2005-4호, 2005.11.1)” 중 자료이용료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2.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9호, 2007.10.30)”  중 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와 직접경비의 합으로 산정

나. 개발원가는 보정전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 보정전개발원가는 코드라인수 방식에 의하여 산출

[별지 서식]
정보제공신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제공형태				□출력물 □전자파일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보제공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