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2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5개 품목 1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8개 품목 2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17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22	케어맥스코리아	533-350	T03030088605	345,000	5년
23	케어맥스코리아	533-360	T03030088606	345,000	5년
24	케어맥스코리아	533-750	T03030088607	466,000	5년
25	케어맥스코리아	533-760	T03030088608	466,000	5년
26	케어맥스코리아	533-554	T03030088603	224,000	5년
27	케어맥스코리아	533-900	T03030088604	239,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33	케어맥스코리아	HP	B03180088607	180,000	5년
34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621DK	B03180081602	156,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56	디보슨케어	안심이-M	M06090143501	99,300	5년
57	디보슨케어	안심이-L	M06091054602	95,5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88	엠씨텍	MSH-103	F18030034109	175,000
89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1	F18031068101	150,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09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1	F30031067101	32,400
110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2	F30031067102	38,000
111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3	F30031067103	47,700
112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4	F30031067104	56,100
113	새천매트	SC-2500	F30031036103	53,9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53	대기정공	케어스틱	M03031070101	60,000	2년
54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1	M03031071601	69,400	2년
55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2	M03031071602	69,400	2년
56	백건메디	백건 남자 지팡이-01	M03031071603	69,400	2년
57	페어윈코리아	WJJ2504	M03031072601	47,800	2년
58	페어윈코리아	AS-70	M03031072602	29,100	2년
59	페어윈코리아	FS-411	M03031072603	39,400	2년
60	페어윈코리아	C4-1	M03031072604	61,200	2년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에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4	케어빌리지	휴먼케어 NA33K	S03091055602	79,000	39,500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3	디에스아이	DS-921BB	M18031074101	30,500	15,300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401	T03030081501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3	삼원스카이	SK-380L	B03180006002
25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SYC080R	B03180081501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나이스텍	3S	M06060004001
2	나이스텍	3A	M06060004002
4	나이스텍	나이스워커3AE	M06060004004
5	나이스텍	나이스워커3SE	M06060004005
6	나이스텍	나이스워커4E	M06090004001
8	다래복지	비토	M06090139501
9	대도메디크린	SIST02	M06091046601
38	케어맥스코리아	STU02	M06090088607
45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46	Forever헬스케어	9283	M06060130503
47	Forever헬스케어	9288	M06060130602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9	삼주유니콘	SJ-10	F30030005101
84	태동프라임	TD-NSP	F30030048101
87	하이워크	HAG3006	F30030100102
94	보성메디케어	BS-003	F30031021102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미키코리아	MK-ASC-6G	H12030043102
5	미키코리아	MK-ASC-5B	H12030043103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1	민택산업	MTS150	M30030049003
2	민택산업	MTS50	M30030049004
6	민택산업	MTBS8075	M30030049010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의 각 제품을 각 급여대상 제품 목록에서 각각 삭제한다.

○ 수동휠체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37	미키코리아	MK-2D	M18030043106
38	미키코리아	MK-2DP	M18030043107
39	미키코리아	MK-7D	M18030043108
40	미키코리아	MK-7DP	M18030043109
41	미키코리아	ML-22DP	M18030043110

○ 배회감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4	썬웨이브텍	마이멜로디	C18181037601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구입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2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351,000	5년
1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235,000	5년
1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62,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6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78,000	5년
26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501DK	B03180081601	172,000	5년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각 제품별 급여비용(월대여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2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1,800	10,9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71	엠씨텍	MMP-315	S03090034009	78,100	39,100
72	남양금속	NY-1100	S03091064102	74,100	37,100
73	남양금속	NY(S)-1200	S03091064101	74,100	37,100

○ 경사로 : 내구연한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6	케어맥스코리아	R-125SL	F24000088607	45,000	22,500
7	케어맥스코리아	R-245SL	F24000088610	67,900	34,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11		생	략
12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409,000	5년
13~16		생	략
17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401KR	T03030081501	421,000	5년
1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256,000	5년
1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93,000	5년
20 ~21		생	략

○ 이동변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11		현행과	같음
12	아시아엠이	APT-101	T03030060001	351,000	5년
13~16		현행과	같음
17		삭	제
18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20501KR	T03030081601	235,000	5년
19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30200BK	T03030081602	162,000	5년
20 ~21		현행과	같음
22	케어맥스코리아	533-350	T03030088605	345,000	5년
23	케어맥스코리아	533-360	T03030088606	345,000	5년
24	케어맥스코리아	533-750	T03030088607	466,000	5년
25	케어맥스코리아	533-760	T03030088608	466,000	5년
26	케어맥스코리아	533-554	T03030088603	224,000	5년
27	케어맥스코리아	533-900	T03030088604	239,000	5년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12		생	략
13	삼원스카이	SK-380L	B03180006002	60,700	5년
14~15		생	략
16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86,000	5년
17~24		생	략
25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VALSYC08OR	B03180081501	162,000	5년
26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501DK	B03180081601	184,000	5년
27~32		생	략

○ 목욕의자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15		현행과	같음
16	아시아엠이	ASC-102	B03180060002	178,000	5년
17~24		현행과	같음
25		삭	제
26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501DK	B03180081601	172,000	5년
27~32		현행과	같음
33	케어맥스코리아	HP	B03180088607	180,000	5년
34	파나소닉이에스신동아	PN-L41621DK	B03180081602	156,000	5년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나이스텍	3S	M06060004001	196,000	5년
2	나이스텍	3A	M06060004002	224,000	5년
3		생	략
4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AE	M06060004004	251,000	5년
5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3SE	M06060004005	210,000	5년
6	나이스텍	나이스워커 4E	M06090004001	242,000	5년
7		생	략
8	다래복지	비토	M06090139501	135,000	5년
9	대도메디크린	SIST02	M06091046601	140,000	5년
10~37		생	략
38	케어맥스코리아	STU02	M06090088607	150,000	5년
39~44		생	략
45	호스피아	올리브MV-100	M06060007501	274,000	5년
46		생	략
47	Forever헬스케어	9288	M06060130602	159,000	5년
48~55		생	략

○ 성인용보행기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삭	제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삭	제
10~37		현행과	같음
38		삭	제
39~44		현행과	같음
45		삭	제
46		삭	제
47		삭	제
48~55		현행과	같음
56	디보슨케어	안심이-M	M06090143501	99,300	5년
57	디보슨케어	안심이-L	M06091054602	95,500	5년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87		생	략

○ 안전손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87		현행과	같음
88	엠씨텍	MSH-103	F18030034109	175,000
89	보림제작소	케어 핸들-1	F18031068101	150,000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38		생	략
39	삼주유니콘	SJ-10	F30030005101	37,000
40~83		생	략
84	태동프라임	TD-NSP	F30030048101	54,200
85~86		생	략
87	하이워크	HAG3006	F30030100102	39,700
88~93		생	략
94	보성메디케어	BS-003	F30031021102	44,000
95~108		생	략

○ 미끄럼방지용품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38		현행과	같음
39		삭	제
40~83		현행과	같음
84		삭	제
85~86		현행과	같음
87		삭	제
88~93		현행과	같음
94		삭	제
95~108		현행과	같음
109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1	F30031067101	32,400
110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2	F30031067102	38,000
111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3	F30031067103	47,700
112	대성홈테크	나이팅게일-04	F30031067104	56,100
113	새천매트	SC-2500	F30031036103	53,900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52		생	략

○ 지팡이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52		현행과	같음
53	대기정공	케어스틱	M03031070101	60,000	2년
54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1	M03031071601	69,400	2년
55	백건메디	백건 여자 지팡이-02	M03031071602	69,400	2년
56	백건메디	백건 남자 지팡이-01	M03031071603	69,400	2년
57	페어윈코리아	WJJ2504	M03031072601	47,800	2년
58	페어윈코리아	AS-70	M03031072602	29,100	2년
59	페어윈코리아	FS-411	M03031072603	39,400	2년
60	페어윈코리아	C4-1	M03031072604	61,200	2년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3		생	략
4	미키코리아	MK-ASC-6G	H12030043102	183,000	3년
5	미키코리아	MK-ASC-5B	H12030043103	183,000	3년
6~29		생	략

○ 욕창예방방석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삭	제
6~29		현행과	같음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민택산업	MTS150	M30030049003	55,800
2	민택산업	MTS50	M30030049004	23,800
3~5		생	략
6	민택산업	MTBS8075	M30030049010	239,000
7~23		생	략

○ 자세변환용구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 (구입가/원)	내구연한
1		삭	제
2		삭	제
3~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23		현행과	같음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36		생	략
37	미키코리아	MK-2D	M18030043106	28,000	14,000
38	미키코리아	MK-2DP	M18030043107	28,300	14,200
39	미키코리아	MK-7D	M18030043108	33,100	16,600
40	미키코리아	MK-7DP	M18030043109	33,500	16,800
41	미키코리아	ML-22DP	M18030043110	28,700	14,400
42 ~ 71		생	략
72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19,000

○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36		현행과	같음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삭	제
41		삭	제
42 ~ 71		현행과	같음
72	엔티바이오	NT-22D	M18031059601	21,800	10,900
73	디에스아이	DS-921BB	M18031074101	30,500	15,3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70		생	략
71	엠씨덱	MMP-	S03090034009	71,600
72	남양금속	NY-1100	S03091064102	67,600
73	남양금속	NY(S)-1200	S03091064101	67,600

○ 전동침대 : 내구연한 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 70		현행과	같음
71	엠씨텍	MMP-315	S03090034009	78,100	39,100
72	남양금속	NY-1100	S03091064102	74,100	37,100
73	남양금속	NY(S)-1200	S03091064101	74,100	37,100
74	케어빌리지	휴먼케어 NA33K	S03091055602	79,000	39,500

○ 배회감지기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3		생	략
4	썬웨이브텍	마이멜로디	C18181037601	27,400	13,700
5~10		생	략

○ 배회감지기 : 내구연한 5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10		현행과	같음

○ 경사로 : 내구연한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5		생	략
6	케어맥스코리아	R-125SL	F24000088607	40,700
7	케어맥스코리아	R-245SL	F24000088610	63,600

○ 경사로 : 내구연한 8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제품코드	급여비용(월대여가/원)
				내구연한	연장대여
1~5		현행과	같음
6	케어맥스코리아	R-125SL	F24000088607	40,700	22,500
7	케어맥스코리아	R-245SL	F24000088610	63,600	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