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의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11. 23. ～ 12. 1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3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를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기관은”을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 중 “표준보수월액의”를 “보수월액의”로,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말한다.

제36조제2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되,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일괄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⑤공단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④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7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회계명 :
사업장 (기관)		①기호
		②명칭
		③전화번호
④연번	⑤성 명		⑥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⑦변경 후 보수월액	⑧보수변경월	⑨변경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작성요령
① ～ ③ : 사업장 기호, 명칭,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 ⑥ :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기재합니다. ⑧ :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기재합니다. ⑨ :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의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주) 진한 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대		①증 번 호 (사업장기호)											②세대주성명 (대표자 성명)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이동전화							⑥전자우편주 소
체납 내역		⑦체납기간(개월 수)						⑧체납보험료						⑨가산금		⑩계
⑪(전입)가입자별 체납내역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전 증번호				체납개월수(금액)							급여제한대상여부
⑫분할납부신청내역(총 회)
고지 횟수	⑬보험료 체납월			⑭체납금액 (보험료＋가산금)		⑮납부기일				고지 횟수	⑬보험료 체납월				⑭체납금액 (보험료＋가산금)				⑮납부기일
1회										13회
2회										14회
3회										15회
4회										16회
5회										17회
6회										18회
7회										19회
8회										20회
9회										21회
10회										22회
11회										23회
12회										24회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 위 체납세대(사업장)로 자격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변경전 3월(3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병원진료 등)가 계속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자동이체신청			예금주: ( 은행/계좌번호: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지))

(뒤쪽)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①②		: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증번호(사업장기호) 및 가입자(세대주 또는 사업장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③④⑤⑥		: 주소,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
	⑦⑧⑨⑩ ⑪		: 기재하지 않습니다.(공단에서 기록)
	⑫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⑬		: 분할납부하는 체납보험료의 해당 고지 연월을 기재합니다.
	⑭		: 분할납부금액의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⑮		: 매회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이 경우 분할납부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됩니다.
		분할납부 승인(취소) 및 납부절차
	①분할납부 신청				※인정요건 : 3월(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②분할납부 승인				※승인 및 신청시 고려사항
					- 분할납부횟수 : 24회(24월) 이내 - 분할납부금액 : 고지월별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 이상
	③분할납부 고지				※분할납부 신청당일 분할납부기간 내에 고지될 납부고지서를 일괄 수령할 수 있음
	④체납보험료 납부					⑤체납보험료 미납부 (2회 이상)
						※체납보험료 2회 이상 미납부시 분할납부승인 취소, 급여제한
※ 본인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위 주의사항을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별지 제22호의3서식]

접수번호	전자고지서비스이용신청서			□ 신 규 □ 변 경 □ 해 지
1. 인적사항
증번호(사업장기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구분	□ 지역가입자 □ 사업장(법인) □ 사업장(개인)
주 소	(전화 : )
사업장 주소	(전화 : )
2. 신고사항
수신자 성명			사용자ID
수신자 주민번호
전자우편주소 (E-Mail)			핸드폰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우리 공단에 전지고지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에 따라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기호란 사업장기호 및 단위사업장기호 및 회계코드, 고지차수 기재요청

※ 회원가입과 동시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회원가입신청서 양식활용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7. (생 략)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34조(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표준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 내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변경한 때 또는 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서로써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직장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표준보수월액과 동 기간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②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보수월액의-------------------------------------------------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35조(보수월액의 결정·변경 등의 통지) -------------------------------------------------------보수월액-----------------------------------------------------------------------------------------------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35조의2(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말한다. 제36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보수월액---------------------------------------------. 제40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되,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일괄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⑤공단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④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7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