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5		감염예방·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AH011 (11011)	(1) 1등급	36.92
	AH012 (11012)	(2) 2등급	30.07
	AH013 (11013)	(3) 3등급	21.05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AH021 (11021)	(1) 1등급	43.86
	AH022 (11022)	(2) 2등급	36.60
	AH023 (11023)	(3) 3등급	25.62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현행과 같음>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현행과 같음>
AH011 (11011)	(1) 1등급	<현행과 같음>
AH012 (11012)	(2) 2등급
AH013 (11013)	(3) 3등급
	나. 병원, 정신병원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AH021 (11021)	(1) 1등급	<현행과 같음>
AH022 (11022)	(2) 2등급
AH023 (11023)	(3) 3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