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호, 2014.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8 기타검사 고.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노. 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8	CZ051 CZ052	[분자병리검사] 기타검사 고.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Genotype test[Real-time PCR] 노. 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Y Chromosome Microdeletion[Multiplex PCR]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873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873	EZ873	[순환기 기능검사]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 Non-Invasive Cardiac Output Monitoring by Bioreactance Technology 주 : 침습적인 심박출량 감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산정하며, 동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을 한 경우 주된 검사만 산정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중 ‘도-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도-2	GZ002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 Digital breast tomosynthesis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소-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소-11	MZ01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주 :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