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련 제334호)에 따라 법령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설정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63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