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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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8		발의연월일 : 2021. 5. 3. 발 의 자 : 김미애ㆍ김용판ㆍ강기윤 황보승희ㆍ김도읍ㆍ임이자 김상훈ㆍ유경준ㆍ이명수 박대수ㆍ강대식ㆍ송석준 한무경ㆍ윤주경ㆍ박수영 최형두ㆍ정진석ㆍ박성민 서일준ㆍ김희곤ㆍ김정재 서범수ㆍ조명희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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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이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절차 등에”를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진료비의 반환 및 분할납부 절차 등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에게 발생한 피해가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지원받은 진료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사람(이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에게 발생한 피해가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등이 지원받은 진료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진료비의 반환 및 분할납부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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