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사고환자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시범재활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는 등「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5조, 안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5조, 제8조 일부개정

ㅇ 2~3인실 입원료 관련 개정(안 제6조, 안 별표2, 안 별표3)

일부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 재활시설)의 2~3인실 입원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을 장기입원일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되,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정한 입원료 체감제의 종별에 따른 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제6조, 별표2, 별표3 일부개정

ㅇ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개정(안 별표2, 안 별표4)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버그 균형검사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별표2], [별표4] 일부개정

ㅇ 건강보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안 별표3)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이 신설되어 [별표3] 일부개정

ㅇ 시범재활치료 항목 신설 및 기존 수가 인상(안 별표4)

산재보험의 시범재활프로그램을 토대로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시범재활치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별표4]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2019.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별표 2의 [입원료]의 분류번호 키-1의 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 입 원 료 ]
키-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VA011 (90011)	가. 1인실
	VA012 (90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VA013 (90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별표 2의 [검사료]의 분류번호 노-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를 삭제한다.

연번	항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의 2~3인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연번에서 같다)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표 3의 연번 7 입원료의 제목란과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연번 12 입원료 및 식대의 항목란을 ‘입원료’로 하고 제목란의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을 ‘입원료 심사기준’으로 한다.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2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별표 3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3	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대상 및 산정방법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내역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과 의뢰한 요양병원은 진료비 청구 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3)를 작성하여 청구함

별표 3에 요양병원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4

입원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입원일수	본인일부부담금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무관	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 (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병원· 한방병원	1일~50일	1일째 입원일부터 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51일~150일	51일째 입원일부터 1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6일~30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151일 이상	15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 (31일 이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별표 3에 입원료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2) 검사료의 분류코드 91112 균형평가를 삭제한다.

별표 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501 91502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3.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하며, 최초 팀회의는 전문재활치료 시작 이후 2주 이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최초 나. 2회째부터	26,910 17,940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7일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사-125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4] 1.(3)이학요법료 재활로봇 보행치료(91212)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12,430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1. 상근하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뇌졸중상지기능평가는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에 한함)가 해당검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평가)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2,31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1. 뇌손상 환자의 조기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양측) 표준화된 평가 도구(MFT)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24,62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운동처방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산정한다.	37,310

(2) 검사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91202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전문재활치료팀 구성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공간(면적 : 82.645㎡ 이상)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환자에게 40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6,920
91203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주 : 1.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사회사업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가 2인 이상의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로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0,030
91211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 이상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재활치료 동기부여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심리상담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8,990
91212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주 : 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운동장애 (뇌손상,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70,910
91213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주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장애인용 운전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30분 이상 훈련을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24,990
91214	앉은자세 평가 및 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35,970

(3)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수중운동치료는 수중운동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수중에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91402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주 : 1. 중추신경계손상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보행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53,460
91403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5,140
91404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하고, 이후 해당 물리치료사의 관리·감독 하에 환자 스스로 전신 지구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70,280

(4) 수중운동치료

별표 4의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을 ‘3.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으로 하고, 분류번호 ‘나-610가’를 ‘나-610나’로, ‘사-128-나’를 ‘사-128나’로 한다.

별표 4에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프로그램의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에게 평가를 목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평가는 부위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어깨 및 상지·수부·하지 평가를 양측으로 각각 실시한 경우 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허리 평가의 경우 척추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본다.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 평가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으로 집중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평가는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평가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91157	가. 다차원 어깨 및 상지 평가	78,530
91162	나. 다차원 수부 평가	130,100
91163	다. 다차원 허리 평가	78,250
91165	라. 다차원 하지 평가	80,570
91156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142,790
	주 : 운전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인지, 시지각 및 신체적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를 운전재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검사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해당항목의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근골격계 집중재활프로그램 Musculoskelatal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주 : 1. 집중 재활프로그램은 1:1 수기치료 또는 전담재활치료를 최소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어깨 및 상지‧허리‧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운동치료(사-106, 사-116)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작업치료(사-123)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집중재활프로그램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입원은 1일 2회, 통원은 1일 1회 산정한다.
91605	가. 어깨 및 상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4,910
91606	나.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7,230
91607	다. 허리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3,100
91608	라. 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4,980

(2) 이학요법료

부    칙 <제2020-376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삭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검사료] 중 분류번호 노-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삭제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원료 항목 신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연번 24 입원료 신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2. (생략) 3.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2. (현행과 같음) 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다.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삭제>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①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4호 및 제5호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생략)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장애인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금액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①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4호 및 제5호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생략)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금액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현 행					개 정(안)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 입원료 ]					[ 입원료 ]
키-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키-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비용(기본입원료와의 차액)
	VA011 (90011)	가. 1인실				VA011 (90011)	가. 1인실
	VA012 (90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제외)				VA012 (90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VA013 (90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제외)				VA013 (90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 검사료 ]					[ 검사료 ]
노-371	CZ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누-532나(1)의 소정점수에 6,140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삭제>	<삭제>	<삭제>

[별표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 제3항 관련)

현  행

개 정(안)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연번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의 2~3인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연번에서 같다)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2

입원료 및 식대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생략)

12

입원료

입원료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2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가정전문 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 횟수(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3

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대상 및 산정방법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내역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과 의뢰한 요양병원은 진료비 청구 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MT063)를 작성하여 청구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4

입원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입원일수	본인일부부담금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무관	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병원· 한방병원	1일~50일	1일째 입원일부터 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일~15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51일~150일	51일째 입원일부터 15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16일~30일)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151일 이상	15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일수(31일 이상)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제5조 제5항 관련)

현 행					개 정(안)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501 91502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91501 91502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3.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하며, 최초 팀회의는 전문재활치료 시작 이후 2주 이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하며, 최초 팀회의는 전문재활치료 시작 이후 2주 이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최초		24,320			가. 최초		26,910
		나. 2회째부터		16,210			나. 2회째부터		17,940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192,000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212,430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7일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7일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사-125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4] 1.(3)이학요법료 재활로봇 보행치료(91212)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사-125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4] 1.(3)이학요법료 재활로봇 보행치료(91212)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검사료					(2) 검사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1. 상근하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뇌졸중상지기능평가, 연하장애임상평가는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 연하장애임상평가에 한함)가 해당검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평가)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상근하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뇌졸중상지기능평가는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에 한함)가 해당검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평가)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9,830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12,310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13,12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24,620
		주 : 1. 뇌손상 환자의 조기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양측) 표준화된 평가 도구(MFT)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뇌손상 환자의 조기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양측) 표준화된 평가 도구(MFT)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91112		균형평가 Berg's Balance Scale(BBS)		13,120	<삭제>		<삭제>		<삭제>
		주 : 1. 뇌손상 환자의 균형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K-BBS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제>
		2. 월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2회 이내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4회 이내만 산정한다.					<삭제>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33,55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37,310
		주 :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운동처방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운동처방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이학요법료					(3)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91202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6,490	91202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6,920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전문재활치료팀 구성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공간(면적 : 82.645㎡ 이상)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환자에게 40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전문재활치료팀 구성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공간(면적 : 82.645㎡ 이상)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환자에게 40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91203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6,790	91203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10,030
		주 : 1.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사회사업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가 2인 이상의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로 산정한다.					주 : 1.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사회사업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가 2인 이상의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로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211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7,530	91211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8,990
		주 : 1.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 이상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재활치료 동기부여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심리상담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 이상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재활치료 동기부여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심리상담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2. 월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212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66,260	91212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70,910
		주 : 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운동장애 (뇌손상,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주 : 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운동장애 (뇌손상,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91213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22,590	91213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24,990
		주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장애인용 운전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30분 이상 훈련을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주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장애인용 운전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30분 이상 훈련을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91214		앉은자세 평가 및 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32,510	91214		앉은자세 평가 및 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35,970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4) 수중운동치료					(4) 수중운동치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수중운동치료는 수중운동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수중운동치료는 수중운동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수중에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수중에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91402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37,040	91402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53,460
		주 : 1. 중추신경계손상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보행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중추신경계손상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보행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403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		27,260	91403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35,140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91404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70,280
		<신설>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하고, 이후 해당 물리치료사의 관리·감독 하에 환자 스스로 전신 지구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신설>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검사료
<신설>		<신설>		<신설>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신설>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프로그램의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에게 평가를 목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2. 평가는 부위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어깨 및 상지‧수부‧하지 평가를 양측으로 각각 실시한 경우 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허리 평가의 경우 척추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본다.
		<신설>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 평가
		<신설>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으로 집중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2. 평가는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평가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신설>		<신설>	91157		가. 다차원 어깨 및 상지 평가		78,530
<신설>		<신설>		<신설>	91162		나. 다차원 수부 평가		130,100
<신설>		<신설>		<신설>	91163		다. 다차원 허리 평가		78,250
<신설>		<신설>		<신설>	91165		라. 다차원 하지 평가		80,570
<신설>		<신설>		<신설>	91156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142,790
		<신설>					주 : 운전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인지, 시지각 및 신체적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를 운전재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2)이학요법료
<신설>		<신설>		<신설>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신설>					주 : 해당항목의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근골격계 집중재활프로그램 Musculoskelatal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신설>					주 : 1. 집중 재활프로그램은 1:1 수기치료 또는 전담재활치료를 최소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설>					2. 어깨 및 상지‧허리‧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운동치료(사-106, 사-116)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작업치료(사-123)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3. 집중재활프로그램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입원은 1일 2회, 통원은 1일 1회 산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91605		가. 어깨 및 상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4,910
<신설>		<신설>		<신설>	91606		나.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7,230
<신설>		<신설>		<신설>	91607		다. 허리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3,100
<신설>		<신설>		<신설>	91608		라. 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4,980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					3.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
분류코드	분류		산정기준		분류코드	분류		산정기준
나-610가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신경계 질환에만 월 2회 이내 산정하되,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을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신경계 질환에만 월 2회 이내 산정하되,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을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1.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3회이내만 산정 2. 같은날 집단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1.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3회이내만 산정 2. 같은날 집단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