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 간호사 산정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 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계약직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등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2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
3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하는데,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기준은?	○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직전 분기부터 산정 시점까지 해당 병원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지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을 적용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간호사의 경우 제외) - ’19.6.16일 이전 입사하여 ’19년 3분기 중 근무한 단시간 근무자는 ’19년 4분기부터 적용 가능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분기부터 바로 적용
4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5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6	<‘20.7.1.이전> 단시간근무간호사 및 계약직간호사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	○ 단시간 및 계약직 근무간호사도 1개월 이상 장기 유급 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인력산정에서 제외함.
	<‘20.7.1.이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이 16일 이상 장기 부재일 경우에 간호인력 산정방법은?	○ 휴가 또는 출장 등으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재기간 동안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7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로서 1인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참고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산정 시 정규직간호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됨.
8	단시간 및 계약직 간호사의 근무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 근로기준법 제50조내지 제59조에 의거 주 당 평균 40시간, 1일 8시간 및 주당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원칙으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연장근무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함. 다만, 의료업 등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을 변경 가능
9	야간전담간호사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에도 야간전담간호인력 산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야간전담간호사를 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야간전담간호사 및 계약직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해 모두 적용 가능함.
10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 시 야간근무시간(20시~익일 08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예) 19시~익일 07시 또는 21시~익일 09시	○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수 있음을 고려하여,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당해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11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 한 경우 인력 산정?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에 대하여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전담간호사 산정대상에서는 제외함. 다만,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나.3)나))은 적용 가능함.
12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이 기존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1명 이상)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