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결핵관리사업(신규)

2011.3

	질 병 관 리 본 부 에이즈․결핵관리과

Ⅰ		국가결핵관리사업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1. 현황

○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나 결핵관리는 후진국 수준

-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3배, 미국의 22배)

(인구 10만명당)

구분	한국	폴란드	일본	멕시코	그리스	미국
발생률	90	24	21	17	5.4	4.1
사망률	8.3	1.9	1.4	1.4	1이하	1이하

자료원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2009년 기준)

○ 전염병 중 감염자, 발생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고 막대한 질병부담 초래

결핵 감염자		신규 결핵환자		현재 치료환자		다제내성 결핵환자		결핵 사망자
약1,500만명		35,845명		71,226명		4,000명		2,292명
(추정)		(‘09)		(‘09)		(추정)		(‘09)

- 전 국민의 1/3이 결핵 감염자이며 이중 5∼10%가 환자로 발생

- 난치성 결핵(슈퍼 결핵 등) 위험 증가 추세

- 결핵 사망은 특정 감염성 질환 사망의 42% 차지

- 결핵환자의 45%가 생산연령층(20∼40대)으로 생산성 손실 초래

○  ’62년부터 빠른 속도로 환자가 감소하였으나(‘65년 1,240천명 → ’00년 259천명),  ’00년 이후 환자감소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상태

○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연간 8천억원으로 추산되어 질병부담 가중

2. 결핵퇴치 목표 및 추진전략

□ 기본 방향

○ 단기간에 국가 자원, 역량의 집중 투입으로 결핵의 조기 퇴치 실현

○ 국민에게도 자기건강관리 및 치료 의무 등 성실히 이행토록 요구 필요

□ 목표

기존 결핵 퇴치 2030 Plan을 New 2020 Plan으로 수정하여 단계별 조기 추진

○ 1단계 : 2015년까지 결핵 발생율을 현재 수준의 1/2로 감소시킴

- 결핵 발생율 80명/105(‘08) → 40명/105

○ 2단계 : 2020년까지 결핵 발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킴

구분	2010	2011	2015	2020
결핵 신고율(%)	68	90	95	100
결핵발생률(명/10만명당)	88	100*	40	20
결핵치료효율(%)	80	85	90	95

- 결핵 발생율 40명/105 → 20명/105

* ’11년 신고율의 증가로 인한 환자 발견율이 높아 발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

□ 추진전략

○ 결핵 감염예방사업으로 결핵환자 신고 관리를 통한 결핵균 전파 확산 차단

- 신속한 결핵환자 발견과 등록

- 발견된 결핵환자는 철저한 관리로 치료 성공률 향상

○ 결핵 발병 예방사업으로 결핵 환자 발생 사전 예방

- 잠복결핵감염자 조기 발견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환자 발생 사전 차단

- BCG 백신 품질 향상으로 백신효과 제고

○ 결핵 퇴치에 관련된 인프라와 행정체계 등 지지 기반 구축 및 국민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 유도

- 결핵관리 조직 강화 및 R&D 확대

- 대대적 홍보를 통한 자기 건강관리 향상으로 결핵감염예방

Ⅱ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지원내용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 국가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료기관 : 결핵환자를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참여기관 및 사업내용

- 의료기관 : 결핵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핵환자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내역 심사, 심사내역 및 지원금 통보

○ 시행기간 : 2011년 4월

2. 사업내용

○ 사업절차

Ⅱ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균양성(객담도말양성 및 배양양성) 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흉부엑스선검사) 및 잠복결핵감염(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검사)여부 검사비용 지용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료기관 : 결핵환자를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결핵환자 중 균양성(객담도말양성 및 배양양성)으로 진단된 환자의 가족·동거인

※ 단, 소아(96개월미만)의 경우 균양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핵환자로 진단된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지원

○ 참여기관 및 사업내용

-  보건소 : Free TB수첩 배포, 접촉자 검사내역 등록 및 추구관리, 검사비용 처리

- 의료기관 : Free TB수첩 발급, 결핵 및 감염 여부 검사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 접촉자 검사내역 등록 및 추구관리

○ 시행기간

- 2011년 4월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대상 의료기관

- 2011년 6월 : 결핵을 진단 및 치료하는 전국 의료기관

2. 사업내용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결핵환자 중 균양성(객담도말 또는 배양양성)환자 진단시 TBnet에 신고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에 대한 안내 및 가족·동거인 수 만큼 Free TB수첩을 발급

□

접촉자는 결핵 및 감염 검사를 받기 위해 수첩 수령 후 1주일 이내 발급 받은 무료검사 쿠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

흉부엑스선검사 : X-ray, 인터페론감마(IFN-γ) 검사 : IGRA, 투베르쿨린 피부검사 :  TST(Tuberculin Skin Test)

□

의료기관은 검사를 시행하고 검진비 대신 무료쿠폰을 접수

□

의료기관은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와 무료검사쿠폰을 관내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접수된 쿠폰을 1주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

□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시스템 조회 확인 후 15~30일이내 검진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 사업절차(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대상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결핵환자 중 균양성(객담도말 또는 배양양성)환자 진단시 TBnet에 신고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에 대한 안내 및 가족·동거인 수 만큼 Free TB수첩을 발급

□

접촉자는 결핵 및 감염 검사를 받기 위해 수첩 수령 후 1주일 이내 발급 받은 무료검사 쿠폰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

□

의료기관은 검사를 시행하고 검진비 대신 무료쿠폰을 접수

□

의료기관은 접촉자의 검사결과지와 무료검사쿠폰을 관내 보건소로 청구

□

결핵관리전담간호사(보건소결핵담당자)는 접수된 쿠폰을 1주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

□

접촉자의 주민등록관할보건소는 시스템 조회 확인 후 15~30일이내 검진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 사업절차(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미대상 의료기관)

5세(60개월)미만	5세(60개월)이상
X-ray	X-ray
TST	X-ray, TST
X-ray, TST	X-ray, IGRA†
X-ray, TST → TST	X-ray, TST → IGRA
X-ray, TST → TST, X-ray	X-ray, TST → TST (8~10주)
	X-ray, TST → TST, IGRA (8~10주)
	X-ray, TST → TST, X-ray(8~10주)
	X-ray, TST → TST, IGRA, X-ray(8~10주)
† : 5~18세이하 소아청소년이 BCG 예방접종을 1세 이후에 접종 받았거나, 2회이상 접종한 경우에만 권장 ※ TST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8~10주 후 TST를 재검사할 수 있음 (TST 검사결과에 따라 IGRA, X-ray를 시행할 수 있음)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검사일정

○ 검사비 지급기준(2011년)

(원)

연령	검사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6세이상	X-ray	23,000	22,000	20,000	19,000
	X-ray, IGRA	113,000	112,000	110,000	109,000
	X-ray, TST 시행	25,000	24,000	22,000	21,000
	TST 시행	19,000	17,000	16,000	15,000
	TST 판독	17,000	15,000	14,000	13,000
	TST 판독, IGRA	107,000	105,000	104,000	103,000
6세미만	X-ray	24,000	23,000	21,000	21,000
	X-ray, TST 시행	26,000	24,000	23,000	22,000
	TST 시행	19,000	18,000	16,000	16,000
	TST 판독	18,000	16,000	15,000	14,000
	X-ray, IGRA*	114,000	113,000	111,000	111,000
	TST 판독, IGRA*	108,000	106,000	105,000	104,000
* 5세이상~6세미만인 경우만 해당됨 ※ PPD 시약은 무상 배정함 ※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검사비 기준으로 지급

○ 지원원칙

- 호흡기결핵 균양성 진단 후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TBnet)에 등록․확인된 환자인 경우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에서 인정한 검사일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 경우

- 투베르쿨린피부반응 검사시 반흔을 48~72시간 이내 판독한 경우

3. 의료기관 협조사항

○ 결핵환자 중 균양성환자(객담도말 및 배양양성) 진단코드 A15.0 A15.1 U88.0 U88.1의 경우 환자의 가족·동거인의 수를 문의하여 환자의 가족·동거인 수 만큼 ‘Free TB 수첩’ 을 발급

※ 단, 소아(96개월미만)결핵환자의 경우 균양성 여부에 상관없이 수첩 발급

※ 만일, 가족에 균양성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분으로 수첩발급

○ 본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결핵환자의 가족·동거인의 경우 ‘의사소견서’ 없이 접수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

○ 결핵환자 접촉자 무료검사 쿠폰 및 검사결과지 청구

- 본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결핵관리전담간호사에게 전달

- 본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청구

Ⅲ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지원내용 :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료기관 : 결핵환자를 진단 및 치료하는 의료기관

- 지원대상

·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결핵환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핵환자

비순응 도말 양성 결핵환자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 내성 결핵환자 포함)

2. 사업내용

의료기관 보건소장은 입원의 의미, 입원방법등 주의사항을 명시한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

※ 입원명령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소에 알려주는 협조 체계를 의료기관과 구성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장은 입원명령대상자에게 입원명령서 송부 및 지체 없이 입원 여부 확인

□

입원명령대상자는 입원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

보건소장은 입원명령 해제 공문 발송 및 해제 여부를 확인

※ 입원명령해제를 확인 하는 방법은 해당 입원명령의료기관에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 확인을 받아 해제

○ 사업절차

3. 의료기관 협조사항

○ 결핵 입령명령대상자 격리입원실 마련

-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

- 음압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단독 시설에 입원

- 음압시설 및 1인실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다인 시설에 입원

◇ 세면대와 화장실이 구비된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병실

※ 음압시설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협의)

◇ 입원명령자의 호흡기 분비물은 철저히 관리하여 처리하고, 이에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실시

◇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마스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 사용

※ 다인병실의 경우 진단코드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붙임 1] 법적근거

1.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음..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 제15조(입원명령),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20조(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류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관리), 제42조(감염병에관한강제처분),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통지),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