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선별급여의 확대 및 약제 선별급여 시행을 위해 본인부담유형 신설 및 결정 기준 등 제도 정비를 하고자 함

아울러, 별표 2(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 3조 제1항 제3호 및 4조 5항 신설)

나. 본인부담률 일부 변경 및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신설 등(별표 1)

다.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반영,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 등(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5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제 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Ⅰ. 평가항목별 평가 척도의 평가 항목 중 ‘치료효과성’을 ‘치료효과성(임상적 유용성)’으로 하고, Ⅱ.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표에서 제3장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란과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란,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란의 본인부담률을 80%에서 50%로 각각 다음과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50%	2018-01-01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50%	2018-01-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1.행위 및 치료재료 표에서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란 다음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80%	2017-09-01

별표 2 1.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 중에서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이 고시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평가주기를 게시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5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16-11-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3년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에서  ‘주 :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를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 2.의 제명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2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를 ‘약제’로 한다.

별표 2 2. 약제에서 표 아래 다음 내용을 삭제한다.

*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에는 “80%”,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50%”,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 등으로 표시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2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선별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정한 선별급여는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별지 1]

[별표 1] 의  Ⅱ.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1. 행위, 치료 재료

① 평가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②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법 41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범 주	본인부담률
○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90 수준주) 또는 비급여

주)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약제

①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41조의 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범 주	본인부담률
○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30 내지 100분의 50
○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3. 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를 적용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이미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목과 비교하여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을 평가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2개 이상의 평가 항목에서 요양급여 적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여 요양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을 평가한다.

3. <신설>

제3조(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이미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목과 비교하여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을 평가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2개 이상의 평가 항목에서 요양급여 적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여 요양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을 평가한다.

3.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요양급여 적용 및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제4조(선별급여 평가절차)

①～④ 생략

<신 설>

제4조(선별급여 평가절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평가 기준

Ⅰ.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 척도
치료효과성	① 치료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료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며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성적 향상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통해 치료성적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 입증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③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진료과정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비용효과성	① 비용-효과적인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에 비해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이 동일 또는 절감된 경우
	② 비용-효과적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도 높은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하여 효과가 낮은 경우
대체 가능성	①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
	② 대체 가능한 경우 - 해당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 기존 항목을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아니라 치료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요구도	①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 세부 평가요소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②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낮은 경우 - 세부 평가요소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급여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파급력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주) 재정 영향, 연령,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여부, 의료적 중대성, 유병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비의료 영역의 부담 정도 및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비용효과 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기타 편익

Ⅱ.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평가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2.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법 41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범 주	본인부담률
○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80 수준주) 또는 비급여

주)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 신 설>

[별표 1] 평가 기준

Ⅰ.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 척도
치료효과성 (임상적 유용성)	① 치료효과성을 입증한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료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②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며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성적 향상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통해 치료성적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 입증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를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③ 진료과정상의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진료과정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였으나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편의성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진단검사의 경우 진단정확도의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비용효과성	① 비용-효과적인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에 비해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이 동일 또는 절감된 경우
	② 비용-효과적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되었으면서 비용도 높은 경우 -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하여 효과가 낮은 경우
대체 가능성	①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없는 경우
	② 대체 가능한 경우 - 해당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 기존 항목을 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로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재료가 있는 경우 - 해당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아니라 치료자의 선택에 따라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요구도	①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 세부 평가요소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
	②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낮은 경우 - 세부 평가요소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급여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파급력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

주) 재정 영향, 연령,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여부, 의료적 중대성, 유병률, 환자의 경제적 부담, 비의료 영역의 부담 정도 및 급여 후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비용효과 분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기타 편익

Ⅱ.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행위, 치료재료

① 평가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②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법 41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범 주	본인부담률
○ 치료효과성이 입증된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었으나,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80 수준
○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	100분의 90 수준주) 또는 비급여

주)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약제

①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41조의4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범 주	본인부담률
○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30 내지 100분의 50
○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3. < 신 설>

3. 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를 적용한다.

[별표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2]

1.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생 략 >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중 략 >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중 략 >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병리 검사료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50%	2017-03-01		제5조 관련(별표3 3.)
<중 략 >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16-11-01
<중 략 >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80%	2014-09-01	3년
<중 략 >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80%	2014-09-01	3년
<중 략 >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50%	2014-07-01	3년
<중 략 >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80%	2014-12-01	3년
<신 설 >
<중 략 >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80%	2014-10-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생 략 >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현행과 같음>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3년
<현행과 같음>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5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현행과 같음>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병리 검사료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50%	2017- 03-01		제5조관련 (별표3 3.)
<현행과 같음>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80%	2016-11-01	3년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16-11-01	5년
<현행과 같음>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50%	2018-01-01
<현행과 같음>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50%	2018-01-01
<현행과 같음>
행위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80%	2017-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50%	2014-07-01	3년
<현행과 같음>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80%	2014-12-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80%	2017-09-01
<현행과 같음>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50%	2018-01-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3년
<생 략 >

주 :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를 적용한다.

<삭제>

2. 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2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함)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2. 약제<삭제>

주성분코드	주성분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에는 “80%”, 100분의 50인 경우에는 “50%”, 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 등으로 표시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제3조제2항의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