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7호, 2017.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50%	2017-09-01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별표 2 1.행위 및 치료재료 표에서 제2장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효소면역측정법]’ 다음에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를, 제9장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다음에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1.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 중에서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흉부지지대’는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평가주기를 게시한다.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80%	2016-08-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흡인용 카테타	50%	2016-08-01	3년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2]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2]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생 략 >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80%	2016-07-01	3년
<신 설 >
<중 략 >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제5조 관련 (별표3 2.)
<신 설 >
<생 략 >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현행과 같음>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sFI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50%	2017-09-01
<현행과 같음>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제5조 관련 (별표3 2.)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50%	2017-09-0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