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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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팀  보험국장 신성철 [500] 보험급여팀장 손용석 [520] 팀원 허혜진 [522]/E-mail: hihi719@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1411 호

시행일자  2007.   8.  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내역 통보

1. 관련근거: 복지부 보험약제팀-1953호(07.7.30)

2. 복지부는 제2007-44호(07.5.23)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삭제”항목 중 다음 약품에 대하여‘07.7.24일자로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사건번호 2007아1514)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청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667호)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어 이를 알려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생략

성분명	제품코드	제품명	제약회사명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ulinastatin 50000단위	A34003032	스타틴주5만단위	유영제약
ulinastatin 100000단위	A34003033	스타틴주10만단위	유영제약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elcatonin 10I.U	A34002252	유영엘카토닌주10단위 (프리필드)	유영제약
619 기타의 항생물질제제
sulbactam sodium 500mg	A14601331	유니페라존1g	한국유니온제약

- 다  음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