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9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 2020.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에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란 및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50%	2019-05-01	5년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19-05-01	3년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3년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19-06-01	3년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2]

3. 치료재료

[별표 2]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50%	2019-05-01	<신설>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19-05-01	<신설>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신설>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19-06-01	<신설>	기준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50%	2019-05-01	5년	기준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80%	2019-05-01	3년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3년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50%	2019-06-01	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