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3호, 2011. 10.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7”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8”부터 “별지11”까지의 약제를 삭제하며, 이미 삭제된 약제 중 변경사항은 “별지1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별지11” 및 “별지12”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루케어츄정5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640005990)(씨제이제일제당(주))”, “루케어정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640005980)(씨제이제일제당(주))”, “루케어세립4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640006010)(씨제이제일제당(주))”, “루케어츄정4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640006000)(씨제이제일제당(주))”, “메디루카건조시럽5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904250)((주)드림파마)”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4, 별지5, 별지6 또는 별지7의 변경사항 시행일 이전에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별지5, 별지6 또는 별지7) 이하로 조정된 제품의 경우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별지5, 별지6 또는 별지7)은 적용치 아니한다. 단, 별지4의 시행일 이전에 약제상한금액이 별지4의 변경사항보다는 낮으나 별지6의 변경사항보다는 높게 조정된 품목의 경우 별지4의 변경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지6의 변경사항은 해당년도에 적용토록 하며, 별지5의 시행일 이전에 약제상한금액이 별지5의 변경사항보다는 낮으나 별지7의 변경사항보다는 높게 조정된 품목의 경우 별지5의 변경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지7의 변경사항은 해당년도에 적용토록 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8”의 약제는 2012년 5월 31일까지, “별지9” 및 “별지11”의 약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4조(삭제되는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8”의 “테모달캅셀250밀리그람(테모졸로이드)(653200410)(쉐링푸라우코리아(주))”, “타이레놀옥시캡슐(646900680)((주)한국얀센)”, “신폴점안액(651201130)(삼천당제약(주))”, “리스킨겔(황산아미카신)(641900480)(보령제약(주))” 및 “씨에프점안액(시프로플록사신)(651201170)(삼천당제약(주)”은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별지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제5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3호(2011.7.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2”의 약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별지12”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