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6호, 2012.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용권은 1일 6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4조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앞쪽에 “③카드구분”란을 신설하고, ③을 ④로, ④를 ⑤로 한다.

③카드구분	□ KB국민카드 / □ 신한카드	※ 우체국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로 발급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앞쪽 요양기관 확인란에 “⑥다태아구분”란을 신설하고, ⑤ ~ ⑧을 ⑦ ~ ⑩으로 한다.

⑥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의 뒤쪽 “③ : 발급받고자 하는 '고운맘카드'의 카드사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단, 우체국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로 발급됩니다.”를 신설하고, ③ ~ ⑥을 ④ ~ ⑧로 하고, ⑦을 ⑨로, ⑨를 ⑩로 한다.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앞쪽 변경사항란에 “다태아구분”란을 신설한다.

□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 일태아 □ 다태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앞쪽 요양기관 확인란에 “다태아구분”란을 신설한다.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 단서 신설 >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1일 6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이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③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이용권의 1일 사용 가능한 6만원을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비용을 임신부에게 청구한다. ④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 --------------------------------------------- --------------------------------------------- ---------.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70만원이다. ② 이용권은 1일 6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①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U+ □ KT)

:

③카드구분

□ KB국민카드 / □ 신한카드

※ 우체국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로 발급됩니다.

④임신확인일	년 월 일
⑤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⑥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⑦요양기관명(기호) : ( ) ⑧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본인은 상기 정보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상담전화(TM) 등의 업무에 이용 및 제공·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에도 유효합니다.

⑨본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⑩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회사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③ : 발급받고자 하는 '고운맘카드'의 카드사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단, 우체국에 지원신청하시는 경우 KB국민카드로 발급됩니다.

④ ~ ⑧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⑨ : 반드시 수진자(임신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⑩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임신부)

-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뒤쪽)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U+ □ KT)

:

변 경 사 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임신확인일

□ 분만예정일

□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 일태아  □ 다태아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 일태아 □ 다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된 경우는 동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앞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단서의 신설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12년 4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의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이 고시 시행 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종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신설 기준을 적용한다.

③ 2012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이 고시 시행 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종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은 60만원 범위에서 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기준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