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4의 선별급여 지정 1년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결정하고 별표2에 게시한다. 다만,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행위 및 치료재료

구분	분 류 (장, 절)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80%	2017-0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ST2 정량[효소면역분석법]	80%	2017-03-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터루킨-6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인간 부고환 단백 4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저밀도지질단백분획검사	50%	2016-1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중경쇄정량검사	80%	2016-07-01	3년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	80%	2017-02-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면역형광법[현장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80%	2016-11-01
행위	제2장	검체 검사료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혼탁면역분석법	80%	2016-11-01
행위	제2장	병리 검사료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50%	2017-03-01		제5조 관련 (별표 3 3.)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80%	2015-04-01	5년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	80%	2016-02-01	3년
행위 치료 재료	제2장	기능 검사료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80%	2016-08-01	2.5년	바이오 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과 동시평가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80%	2016-11-01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80%	2016-11-01
행위	제2장	기능 검사료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80%	2015-04-01	5년
행위 치료 재료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캡슐내시경검사 [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80%	2014-09-01	3년	기준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80%	2015-08-01	5년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80%	2014-09-01	3년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80%	2014-08-01	5년
행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80%	2014-09-01	3년
행위 치료 재료	제3장	방사선치료료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획]/[치료]	5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간암 냉동제거술/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8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80%	2015-06-01		제5조 관련 (별표3 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80%	2017-03-01		제5조 관련 (별표3 2.)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무탐침정위기법	50% /80%	2015-01-01	3년	기준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5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80%	2016-12-01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유방재건	50%	2015-04-01	3년
행위 치료 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50%	2014-07-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80%	2016-0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50%	2014-12-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관혈적-일체형)	80%	2015-04-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80%	2014-12-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50%	2016-0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80%	2014-12-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관혈적 일시적 혈관폐쇄용	50%	2015-0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을 통한 자가혈관채취용	80%	2016-05-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80%	2017-02-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2017-05-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80%	2014-10-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80%	2016-10-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수술 후 유착방지용	80%	2016-04-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요관용 금속 스텐트	80%	2015-11-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80%	2016-12-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80%	2015-10-01	5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80%	2016-08-01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혈관 중재적 시술후 지혈용	80%	2015-1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흉골접합용 치료재료	50%	2015-09-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흉부지지대	50%	2015-11-01	3년
치료 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흡인용 카테타	50%	2016-08-01

주 :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를 적용한다.

별표 2 2.의 ‘***단, 약제,행위, 치료재료 중「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삭제되는 [별표2] 1.의 항목은 2017.7.31. 진료분 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적합성 평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4에 따라 선별급여 지정시 적합성 평가 시점을 결정하여 별표 2에 함께 게시한다. ②〜⑤ <생 략>	제9조(적합성 평가 방법) 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4의 선별급여 지정 1년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결정하고 별표2에 게시한다. 다만,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⑤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