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2호, 2016.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생아 입원료 : 신생아를 신생아실(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모자동실 입원료)에서 진료·간호한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 : 0.7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2.0:1 이상인 경우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1, AJ23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사용]

5)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51, AJ251 사용]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AJ3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3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30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341 사용]

제1편제2부제1장 중 ‘가-7’란 및 ‘가-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생아실 입원료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AG111	(가) 상급종합병원	856.41
	AG211	(나) 종합병원	789.87
	AG311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481.46
	AG41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448.94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AG121	(가) 상급종합병원	1,027.75
	AG221	(나) 종합병원	955.80
	AG321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863.31
	AG42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704.96
가-12	AM100	보육기[1일당] Incubator for Neonate 주: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71.55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제2호사목 및 같은 장 ‘가-7’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생략>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신생아 입원료：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모자동실(모자동실입원료)에서 진료․간호한 경우 (4)∼(6) <생략> 라.~바. <생략>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1.0: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AJ311 사용] (나) 2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AJ321 사용] (다) 3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AJ301 사용] (라) 4등급：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1, AJ241, AJ341 사용] 아.~자. <생략>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현행과 동일>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현행과 동일> (3) 신생아 입원료 : 신생아를 신생아실(신생아실 입원료) 또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모자동실입원료)에서 진료․간호한 경우 (4)∼(6) <현행과 동일> 라.~바. <현행과 동일> 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 : 0.7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2.0:1 이상인 경우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31, AJ23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사용] 5) 5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51, AJ251 사용]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AJ311 사용] 2) 2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321 사용] 3) 3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301 사용] 4) 4등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AJ341 사용] 아.~자. <현행과 동일>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가-7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 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 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 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생아실 입원료		가. 신생아실 입원료
	주：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신생아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주 : <삭 제>
	<신 설>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AG111	(1) 상급종합병원 ...856.41점	AG111	(가) 상급종합병원...856.41점
AG211	(2) 종합병원 ....789.87점	AG211	(나) 종합병원 ....789.87점
AG311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481.46점	AG311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481.46점
AG411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448.94점	AG41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448.94점
	<신 설>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AG121	(가) 상급종합병원 ....1,027.75점
		AG221	(나) 종합병원.......955.80점
		AG321	(다) 병원, 치과병원·한방 병원 내 의과....863.31점
		AG421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704.96점
가-12	보육기 [1일당] Incubator for Neonate	가-12	보육기 [1일당] Incubator for Neonate
AM100	주：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165.02점	AM100	주：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71.5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