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8.] [환경부령 제1101호, 2024. 6. 28.,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ㆍ해체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제조하는 유형의 재활용은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등의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을 제외한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ㆍ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 압력측정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해당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기준을 상향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환경부령 제11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이하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라 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제10조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5. 별표 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중 "전년도 1년간"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를 "경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제66조제6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별표 4의3 제2호 51-17-25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4-7"로 하고, 같은 호 51-24-00의 재활용 유형란 및 같은 호 51-25-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1"을 각각 "R-1, R-2"로 하며, 같은 호 51-26-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4"를 "R-1, R-2, R-3-4"로 하고, 같은 호 51-36-01의 재활용 유형란 및 51-36-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7"을 각각 "R-4-2, R-4-3, R-4-4, R-4-7"로 한다.

별표 4의3 제3호 91-17-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4-7"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4) 전단ㆍ후단 중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를 각각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또는 바이오중유"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나목1)바) 단서 중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하고, 같은 1) 자) 본문 중 "시간당"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으로 하며, 같은 1) 차) 단서 중 "시간당"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간당"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2)가)(1) 본문 및 같은 가) (2) 전단ㆍ후단 중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을 각각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하고, 같은 가) (3) 본문 중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를 "이하"로 하며, 같은 2) 다)(3) 전단 및 같은 다) (4) 본문 중 "시간당"을 각각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 비고 제2호 중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마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가목, 다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가목, 다목 및 마목"으로 한다.

마. 검사대상시설이 열분해시설인 경우

별표 11 제2호가목1)가)(6) 단서 중 "시간당"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간당"으로 하고, 같은 1) 나)(1)(가) 본문 및 같은 (1) (나) 중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을 각각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하며, 같은 (1) (다) 본문 중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나) (3)(나) 중 "시간당"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서 시간당"으로 하며, 같은 (3) (다) 중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본문 중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를 "발생, 처리 및 보관 내용을 날짜별로 적되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면 되며"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수집 및 처리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고"를 "수집, 처리 및 보관 내용을 날짜별로 적되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면 되며"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쪽 중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을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

1. 변경승인: 제39조제3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변경신고: 제40조제3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4조(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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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98호, 2024. 6. 18., 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01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생 략)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66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이하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라 한다)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10의4. (생 략)	1. ∼ 10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5. 별표 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신 설>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 ③ (생 략)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처리업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3의2.·4. (생 략)	3의2.·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② (생 략)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신 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