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갑상선기능검사,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

나.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가12 보육기,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

다. 기타 용어 정리(자65 견인술 1항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Ⅲ.치료재료 1. 일반사항,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의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에서 가12 보육기, 제2장 검사료 중 나452 중금속 검사, 나553 특수염색검사,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60 고막절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중 심전도침상감시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테크네슘 폐환기스캔(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시 사용되는 검사용 재료 carbon set의 세부인정사항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423베타투마이크로글로 불린[정밀면역 검사]	신이식술 전·후로 실시한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 -Microglobulin) 검사의 급여기준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Microglobulin) 검사는 신이식술 후 급성 거부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전: 1회 나. 이식 후: 주 3회 다. 상기 가.~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oxin, T4) 다.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라.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01)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305 인슐린관련 단백 [정밀면역 검사]	C-Peptide와 인슐린 연속검사의 급여기준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평가하는 누305 인슐린 관련 단백 (1) C-peptide와 (2) 인슐린(Insulin) 연속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당뇨병의 경우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Insulin 검사와 C-peptide 검사를 각각 2회씩 인정하고,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 저혈당, 인슐린내성(Insulin Resistance) 등이 있는 경우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실시횟수대로 산정함.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검사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내시경 검사 시 Phenol red용액을 이용할 경우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652가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	바이러스배양검사의 급여기준	1. 바이러스배양검사(Virus Culture)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한 후 이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검사로 검체별(Stool, Blood, Urine, CSF 등)로 산정하고, 진단 목적으로 시행 시 1회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429 태아 성암 항원 [정밀면역 검사]	태아성암항원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의 급여기준	1. 악성종양에 누429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는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다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경과관찰 위한 추적검사 시에는 1-3개월에 1회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간이식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	간이식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주간: 1회/매일 나. 이식 후 2주째-4주까지: 3회/주 다. 이식 후 1개월-3개월까지: 1회/주 라. 이식 후 4개월-1년까지: 1회/2주 마. 이식 후 1년부터: 1회/월 바.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사. 상기 가.~마.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초과-1개월: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주 1회 라.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마. 상기 가.~다.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조혈모세포이식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20일까지: 3회/주 이내 나. 120일 초과: 1회/주 다. 급성 혹은 만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 내 Cyclosporine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e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라. 상기 가.와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 등)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 급여기준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 등)를 투여하는 경우의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주일까지: 1회/매일 나. 이식 후 1주-4주까지: 3회/주 다. 이식 후 1개월-6개월: 1회/주 라. 이식 후 6개월-1년: 1회/2주 마. 이식 후 1년 이후: 1회/월 바. 이식 후 간기능 또는 신기능이 점차 회복되지 않거나 거부반응의 소견, 황달, 심한 감염증 등이 있거나 재개복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사. 상기 가.~마.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081 세포표지검사	신이식후 수 회 실시한 누081 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	1. 신이식수술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는 T3, T4, T8, B-cell, NK-cell 5종을 인정하며, 실시횟수는 초기 2주는 2회/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1회/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 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급여기준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신생검 시 10종 이내 인정하고, 10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562 세포병리검사	Urine Cell Block 검사의 급여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검체 채취방법에 따른 산정횟수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각 1회 3) 상기 1)과 2)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1.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2 창상 봉합술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 처치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치핵 또는 치루 수술 후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술 익일부터 주된 처치 1종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전염성연속종 제거술 급여기준	1.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65 견인술	여러 부위에 견인술 시 견인감시료 산정방법	견인장치기간 중 감시료는 자65 견인술 ‘주2’에 1일당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여러 부위에 자65 견인술을 시행한 경우 1일당 소정점수로 산정함.
자102-1 갑개소작술, 비인강소작술	갑개소작술 급여기준	1. 자102-1 갑개소작술은 전기, 약물 소작법에 관계없이 주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양측으로 시행 시 각각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301 치핵수술	적외선응고법, 직류전기치료법으로 실시한 치핵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1. 적외선응고법(Infrared Coagulation, IRC), 직류전기치료법(Direct Current Therapy)으로 실시한 치핵수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레이저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결찰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직류전기치료는 기기의 종류에 불문, 예: Ultroid, WD-Ⅱ, Electronic Hemorrhoid Curing Machine 등) 나. 인정횟수: 치핵이 여러 군데에 있어 날짜를 달리하여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도 최대 2회 산정 2. 상기 1.의 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365 요도약액주입	자365 요도약액 주입의 급여기준	1. 자365 요도약액주입은 주 2회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398 전립선 마사지	자398 전립선 마사지의 급여기준	1. 만성화된 전립선염에 실시하는 자398 전립선마사지는 주 2회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493 결막 이물 제거술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 Pseudomembrane & Filament remove시 급여기준	1.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에 Pseudomembrane 또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결막에 생기는 Pseudomembrane을 제거하는 경우: 자493 결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1회 인정 나. 각막에 생기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자497가 각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주 2회 인정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일반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Plasma pheresis용 filter의 급여기준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백혈구제거 필터및 Transfer Bag의 급여기준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 급여기준	1.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는 이상 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여러 근육에 수 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 (Marc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 급여기준	1. 두개골의 신장 및 전진을 통하여 두개골조기유합증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stractor System(Marc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은 봉합 부위 및 횟수 불문하고 수술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MID system의 경우 수술 당 frame은 최대 4개, screw는 frame당 최대 12개(connecting screw 포함)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5. 중재적 시술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Dilator renal 급여기준	요관 또는 신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 (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규격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dilator renal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현행			개정(안)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2 보육기	보육기 인정기준	보육기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저체중출산아의 체중증가목적시 : 체중이 2,100g 도달시까지 인정. 나. Phototherapy 치료목적시 (1) 용혈이 없는 신생아는 7일 이내 인정 (2) 미숙아 및 저체중 출산아는 Prophylactic Phototherapy 포함하여 10∼14일 이내 인정 (3) 다만, 위(1), (2)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bilirubin 수치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 다.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에게 태어난 출생아나 질환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생후 4주 후 재입원하는 경우 경과과정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가12 보육기	보육기 인정기준	<삭 제>
제2장 검사료
현행			개정(안)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신이식술 전․후로 실시한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 -Microglobulin) 검사의 급여기준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Microglobulin) 검사는 신이식술후 급성 거부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주3회 인정하고, 신이식술전에는 기준 설정을 위해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누423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신이식술 전·후로 실시한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 -Microglobulin) 검사의 급여기준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β2-Microglobulin) 검사는 신이식술 후 급성 거부반응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이식 전: 1회 나. 이식 후: 주 3회 다. 상기 가.~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갑상선 기능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 Free T3, 싸이록신, 유리싸이록신,트리요도타이로닌,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중 3종 이내 인정함. 2. <신 설>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oxin, T4) 다.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라.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01)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305 인슐린 관련 단백[정밀면역검사]	C-Peptide와 인슐린 연속검사의 급여기준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평가하는 누305 인슐린 관련 단백[정밀면역검사]-C-Peptide와 인슐린 연속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실시 횟수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자극물질 투여후 시간별로 수회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전 1회(기초1회)와 투여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Insulin검사와 C-Peptide검사를 각 2회씩 인정함. 다만, 저혈당, Insulin Resistance 등 특수한 경우는 연속검사 1회 실시시 기초 1회와 자극후 수회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실시 간격 6개월에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작스런 환자상태의 변화가 있거나 치료방법의 변경(예 : 경구혈당강하제 → Insulin주사제) 등이 있는 경우는 6개월 내에 실시하더라도 인정함.	누305 인슐린관련 단백[정밀면역검사]	C-Peptide와 인슐린 연속검사의 급여기준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평가하는 누305 인슐린관련 단백 (1) C-peptide와 (2) 인슐린(Insulin) 연속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당뇨병의 경우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Insulin 검사와 C-peptide 검사를 각각 2회씩 인정하고,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 저혈당, 인슐린내성(Insulin Resistance) 등이 있는 경우 자극물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극물질 투여 전 1회(기초 1회)와 투여 후 실시횟수대로 산정함.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누589나, 누589마 제외)	소화성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의 급여기준	1. 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 절제술 시행환자에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검진목적으로 보아 비급여토록 함. 2. 다만, Phenol red용액 산포법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Phenol red용액을 위점막에 산포하여 Helicobacter Pylori 균주의 존재유무 및 분포 범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누589 등 Helicobacter Pylori 검사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내시경 검사 시 Phenol red용액을 이용할 경우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652가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	바이러스배양검사의 급여기준	누652가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검사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한 후 이 세포속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검사로, 진단 목적으로 1회 실시함이 타당하며 검체별(Stool, Blood, Urine, CSF 등)로 인정함. 2. <신 설>	누652가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	바이러스배양검사의 급여기준	1. 바이러스배양검사(Virus Culture)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한 후 이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검사로 검체별(Stool, Blood, Urine, CSF 등)로 산정하고, 진단 목적으로 시행 시 1회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429 태아성암항원[정밀면역검사]	태아성암항원[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악성종양에 누429 태아성암항원[정밀면역검사]검사는 수술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다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경과 관찰 위한 추적검사 시에는 1-3개월에 1회씩 인정함. 2. <신 설>	누429 태아성암항원[정밀면역검사]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의 급여기준	1. 악성종양에 누429 태아성암항원(Carcinoembryonic Antigen, CEA) 검사는 수술 전·후에 각 1회씩 인정하며,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함. 다만,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경과 관찰 위한 추적검사 시에는 1-3개월에 1회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간이식후 Cyclosporine 검사의 급여기준	1. 간이식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후 1주간 : 1회/매일 나. 이식후 2주째 - 4주까지 : 3회/주 다. 이식후 1개월 - 3개월까지 : 1회/주 라. 이식후 4개월 - 1년까지 : 1회/2주 마. 이식후 1년부터 : 1회/월 2. 상기 인정기준 이외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누532 약물 및 독물	간이식 후 Cyclosporine 검사의 급여기준	간이식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주간: 1회/매일 나. 이식 후 2주째-4주까지: 3회/주 다. 이식 후 1개월-3개월까지: 1회/주 라. 이식 후 4개월-1년까지: 1회/2주 마. 이식 후 1년부터: 1회/월 바.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사. 상기 가.~마.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조혈모세포이식후 Cyclosporine검사의 급여기준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120일까지 최대 3회/주 이내, 그후는 1회/주로 인정하며, 급성 혹은 만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내 Cyclosporine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e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조혈모세포이식 후Cyclosporine 검사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20일까지: 3회/주 이내 나. 120일 초과: 1회/주 다. 급성 혹은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 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 내 Cyclosporine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e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라. 상기 가.와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급여기준	1.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초과 ～ 1개월 :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 주1회 2. 상기 인정기준 이외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의 급여기준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초과-1개월: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1회/주 라.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마. 상기 가.~다.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32 약물 및 독물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프로그랍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의 급여기준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프로그랍(Tacrolimus)을 투여하는 경우의 프로그랍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 후 거부반응의 소견이 없는 경우 1) 이식 후 1주일까지 : 1회/매일 2) 이식 후 1주-4주까지 : 3회/주 3) 이식 후 1개월-6개월 : 1회/주 4) 이식 후 6개월-1년 : 1회/2주 5) 이식 후 1년 이후 : 1회/월 나. 이식 후 간기능 또는 신기능이 점차 회복되지 않거나 거부반응의 소견, 황달, 심한 감염증 등이 있거나 재개복을 하는 경우 1) 모든 현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1일 2-3회 2) 회복 후 1주 이후부터는 거부반응의 소견이 없는 경우와 동일	누532 약물 및 독물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Tacrolimus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 등)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 급여기준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 등)를 투여하는 경우의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1주일까지: 1회/매일 나. 이식 후 1주-4주까지: 3회/주 다. 이식 후 1개월-6개월: 1회/주 라. 이식 후 6개월-1년: 1회/2주 마. 이식 후 1년 이후: 1회/월 바. 이식 후 간기능 또는 신기능이 점차 회복되지 않거나 거부반응의 소견, 황달, 심한 감염증 등이 있거나 재개복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사. 상기 가.~마.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중금속검사의 급여기준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실시한 누550 중금속·미량원소-Li 검사는 투약초기에는 3회/주, Adjust된 후에는 1회/4주로 인정함. 다만, Lithium의 용량 변경, 다른 약물과의 병용, 증상의 재출현 또는 악화될 경우 등 혈중농도를 다시 monitoring하여야 할 때는 투약 초기와 동일하게 인정함.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정신질환에 Lithium 투여시 중금속검사의 급여기준	<삭 제>
누081 세포표지검사	신이식후 수회 실시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신이식수술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는 T3, T4, T8, B-cell, NK-cell 5종을 인정하며, 실시횟수는 초기 2주는 2회/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1회/주 인정함. 2. <신 설>	누081 세포표지검사	신이식 후 수회 실시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1. 신이식수술 후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는 T3, T4, T8, B-cell, NK-cell 5종을 인정하며, 실시횟수는 초기 2주는 2회/주, 그 이후 3개월까지는 1회/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563 특수염색검사[염색별]	간 또는 신생검 시 나563 특수염색검사[염색별]의 급여기준	나563 특수염색검사[염색별]는 간생검 시 3회까지 신생검시에는 4회까지 인정함, 다만,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나563 특수염색검사[염색별]	간 또는 신생검 시 나563 특수염색검사[염색별]의 급여기준	<삭 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 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의 급여기준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 신생검시 9종 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1종을 추가 인정함.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신생검 시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급여기준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는 신생검 시 10종 이내 인정하고, 10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562 세포병리검사	Urine Cell Block검사 수가 산정방법 및 인정횟수	암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Urine Cell Block 검사는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세포병리검사와 나562주1 조직절편제작 검사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검체 채취방법에 따라 Voided Urine으로 실시한 경우는 3회까지 인정하고,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를 통해 채취한 검체는 각1회씩만 인정함.	나562 세포병리검사	Urine Cell Block 검사의 급여기준	암 상병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Urine Cell Block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나562가(2)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체액세포병리검사와 나562 주1. 조직절편제작검사 각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검체 채취방법에 따른 산정횟수 1) Voided Urine으로 시행한 경우: 3회 2) 방광경검사(Cystoscopy)나 요관카테터로 시행한 경우: 각 1회 3) 상기 1)과 2)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횟수	사시, 외사시 등에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 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실시횟수대로 인정함. 2. <신 설>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1.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 내에서는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함. 2. 상기 1.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동방결절기능 평가 나. 방실결절 차단 다. 만성 심실내 전도지연 라. 좁은 QRS 빈맥 마. 넓은형 빈맥 바. Woff-Parkinson-White 증후군 사. 심실조기수축과 비지속적 심실빈맥 아. 실신에 대한 충분한 evaluation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자.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 차. 충분한 evaluation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계항진 환자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삭 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현행			개정(안)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방사선 치료	동일환부에 다문대향으로 실시한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인정기준	동일환부에 고에너지 방사선치료를 다문대향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문대향(2문조사)이상 실시하더라도 최대 4문대향까지 인정함.	방사선 치료	동일환부에 다문대향으로 실시한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인정기준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현행			개정(안)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 창상봉합술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 시 인정기준	치핵 또는 치루 수술 후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술 익일부터 주된 처치 1종만 인정하되, 외래 통원 기간 중 인정횟수는 7회 이내로 함.	자2 창상봉합술	치핵, 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실시 시 급여기준	치핵 또는 치루 수술 후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술 익일부터 주된 처치 1종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산정방법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하여 인정함. 2. <신 설>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전염성연속종제거술 급여기준	1.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3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65 견인술	여러부위에견인술시 견인감시료 산정방법	견인장치기간 중 감시료는 자65 견인술 '주2'에 1일당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여러부위에 자65 견인술을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시료는 견인 부위수에 불문하고 1일당 1회만 산정함.	자65 견인술	여러 부위에견인술 시 견인감시료 산정방법	견인장치기간 중 감시료는 자65 견인술 ‘주2’에 1일당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여러 부위에 자65 견인술을 시행한 경우 1일당 소정점수로 산정함.
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갑개소작술 인정기준	자102-1 갑개소작술은 전기, 약물 소작법에 관계없이 주 1회 인정하며 양측으로 시행 시는 각각 인정함. 2. <신 설>	자102-1갑개소작술, 비인강소작술	갑개소작술 급여기준	1. 자102-1 갑개소작술은 전기, 약물 소작법에 관계없이 주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양측으로 시행 시 각각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301 치핵수술	치핵상병에적외선응고법실시시 수기료 산정기준	1. 적외선응고법(IRC: Infrared Coagulation)은 작은 화상을 치핵 부위에 입힘으로써 치핵 조직을 고정시켜 탈출을 방지시키는 방법으로써 제1도와 제2도 치핵에 효과적인 보조술식이므로 수기료는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레이저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결찰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다만, 치핵부위가 여러 군데에 있어 동시술을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만 산정함.	자301 치핵수술	적외선응고법, 직류전기치료법으로실시한 치핵수술의 수가산정방법	1. 적외선응고법(Infrared Coagulation, IRC), 직류전기치료법(Direct Current Therapy)으로 실시한 치핵수술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가 산정방법: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레이저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결찰술)의 소정점수로 산정(직류전기치료는 기기의 종류에 불문, 예: Ultroid, WD-Ⅱ, Electronic Hemorrhoid Curing Machine 등) 나. 인정횟수: 치핵이 여러 군데에 있어 날짜를 달리하여 나누어 실시한 경우에도 최대 2회 산정 2. 상기 1의 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301 치핵수술	직류전기치료(Direct Current Therapy)방법으로 실시한 치핵수술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치핵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직류전기치료(Direct Current Therapy)는 기계의 특수전극을 사용하여 치질부위에 적용시켜 혈관주위 혈장의 가수분해 등 화학작용에 의해 치질혈관에 혈전을 일으켜 치질을 위축 소멸시키는 치료방법으로 치료기기의 종류(Ultroid, WD-Ⅱ, Electronic Hemorrhoid Curing Machine 등)에 불문하고 자301나 치핵수술(응고, 소작[레이저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결찰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치핵부위가 여러 군데 있거나 시술난이도에 따라 동시술을 2회 이상 나누어 시술한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만 산정함.
자365요도 약액주입	자365 요도약액주입의 인정횟수	자365 요도약액주입은 주 2회 이내로 산정함. 2. <신 설>	자365 요도약액주입	자365 요도약액주입의 급여기준	1. 자365 요도약액주입은 주 2회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398 전립선맛사지	자398 전립선맛사지의 인정횟수	만성화된 전립선염에 실시하는 자398 전립선맛사지는 주 2회 이내로 산정함. 2. <신 설>	자398전립선마사지	자398 전립선마사지의 급여기준	1. 만성화된 전립선염에 실시하는 자398 전립선마사지는 주 2회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493결막 이물제거술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 Pseudomembrane&Filament remove 시 수기료 및 인정횟수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 결막에 생기는 Pseudomembrane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자493 결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1회만 인정하고, 각막에 생기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자497 각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인정하되 매일 제거하더라도 2회/주만 인정함. 2. <신 설>	자493결막이물제거술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으로Pseudomembrane&Filament remove시 급여기준	1. 유행성 각결막염 상병에Pseudomembrane 또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결막에 생기는 Pseudomembrane을 제거하는 경우: 자493 결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1회 인정 나. 각막에 생기는 Filament를 제거하는 경우: 자497가 각막이물제거술 소정점수로 주 2회 인정 2. 상기 1.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자560 고막절개	삼출성 중이염에 자560 고막절개 시 인정횟수	삼출성 중이염에 자560 고막절개는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자560 고막절개	삼출성 중이염에 자560 고막절개 시 인정횟수	<삭 제>
자667경피경간담즙배액술	경피경간담즙배액술수회실시시 진료수가산정방법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을 진료상 필요하여 수회 실시하는 경우, 입원 또는 외래 불문하고 치료기간중 최대 3회까지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자667경피경간담즙배액술	경피경간담즙배액술수회실시 시 진료수가산정방법	<삭 제>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현행			개정(안)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Plasma exchange (pheresis)시 사용하는 Micro Aggregating filter의 인정기준		Plama Exchange(Pheresis)시 사용하는Micro Aggregating Filter는 혈전증 예방목적으로 필요하므로 Plama Exchange (Pheresis) 시에 한해서 1개 산정할 수 있음.	Plasma pheresis용 filter의 급여기준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백혈구 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혈소판 수혈 및 성분채집혈소판은 혈소판 수혈을 계속 받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면역형성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합병증의 유무, 혈소판 기능 등 임상 적응증에 따라 혈소판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백혈구제거 필터(Filter)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 제거필터”는 1회에 6 units (1 unit당 320cc 또는 400cc)이하를 여과 할 때에는 1개(규격 : 예시 Bed 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1회에 7 units 이상 12 units 이하를 여과할 때는 1개 (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를 산정하되 “Transfer Bag”은 실사용 개수를 산정함.) 나.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 제거 필터 ”는 1회에 1 unit 또는 2 units(1 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Transfer Bag”은 실사용 개수로 산정함. 다.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전혈 1 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치료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기료 산정방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백혈구 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급여기준		1. 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1회에 6units(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 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운동점차단술용NEEDLE ELECTRODE 급여기준		이상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는 여러 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신 설>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 급여기준		1.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는 이상 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여러 근육에 수 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 검사료
현행			개정(안)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심전도침상감시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나725다(1) 심전도침상감시(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되는 Electrode는 2일에 4개 산정을 원칙으로 함.	심전도침상감시 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		<삭 제>
테크네슘 폐환기스캔(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시 사용되는 검사용 재료 carbon set의 산정기준		테크네슘 폐환기스캔(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시 사용되는 검사용 재료인 carbon set는 당초 1회용 제품으로서 재사용에 따른 검사 결과의 부정확성과 위험성 뿐만 아니라 사용후 동 재료의 주요 핵심 구성품인 탄소봉(graphite crucible)이 깨져 재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carbonset는 검사당 1개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테크네슘 폐환기스캔(Technegas Lung Ventilation Scan)시 사용되는 검사용 재료 carbon set의 산정기준		<삭 제>
4. 처치 및 수술료 등
현행			개정(안)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ars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 인정기준		두개골의 신장 및 전진을 통하여 두개골조기유합증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stractor System(Mars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은 봉합부위 및 횟수 불문하고 수술당 4개 범위내에서 실사용개수로 산정토록 함. 다만, MID System의 경우 수술 당 Frame은 최대 4개, Screw는 Frame당 최대 12개(Connecting screw 포함) 범위 내에서 실사용개수로 인정함. 2. <신 설>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Distractor System(Mars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급여기준		1. 두개골의 신장 및 전진을 통하여 두개골조기유합증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stractor System(Marchac-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은 봉합 부위 및 횟수 불문하고 수술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MID system의 경우 수술 당 frame은 최대 4개, screw는 frame당 최대 12개(connecting screw 포함)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5. 중재적 시술료
현행			개정(안)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DILATOR RENAL 급여기준		요관 또는 신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 (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규격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DILATOR RENAL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최대 1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Dilator renal 급여기준		요관 또는 신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PNL(Percutaneous nephrolithotomy)은 내시경하에 puncture needle로 신실질을 천자하여 규격이 2Fr 또는 4Fr씩 증가된 dilator renal로 30Fr(직경 1cm)까지 확장한 후 이곳을 통하여 신내시경을 신배에 삽입하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dilator는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