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호, 2017.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2호 중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을 “가-24-1-가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으로 하고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질병군 진료시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에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제8호와 제9호로 한다.

제2편 제2부 별표 2의5 표에 치료재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부담률(액)	비고
치료재료	J4780031	80%

제2편 제4부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타 (2) 중 ‘PAINFUSOR CATHETER’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 21.  <생  략>

22.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23.  <생  략>

<신  설>

1. ~ 21.  <현행과 동일>

22.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에 따른 전문병원 관리료 등은 가-24-가 전문병원 입원관리료와 가-24-1-가 전문병원 입원의료질지원금의 해당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에 따라 추가 산정한다.

23.  <현행과 동일>

24. 질병군 진료시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4장 산부인과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7.  <생  략>

8. 제왕절개 분만 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PCA)를 실시한 경우 제1편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관한 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9.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0.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적용지침]

1. ~ 7.  <현행과 동일>

<삭  제>

8.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9.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별표 2의5)

(별표 2의5)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나-765-1	EZ937	80%	기준
	다-335-2	HZ223	80%
	다-336	HC361 HC362	80%
	자990	QZ963	80%
치료 재료	M0007017		80%	기준
	M0007018
	J4750007, J4750033, J4750035, J4750133, J4750135		80%
	J4760035, J4760135, J4760235, J4760335
	<신 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 부담률(액)	비고
행위	나-765-1	EZ937	80%	기준
	다-335-2	HZ223	80%
	다-336	HC361 HC362	80%
	자990	QZ963	80%
치료 재료	M0007017		80%	기준
	M0007018
	J4750007, J4750033, J4750035, J4750133, J4750135		80%
	J4760035, J4760135, J4760235, J4760335
	J4780031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기    타

(1)  <생  략>

(2) 수술(개흉ㆍ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 ON-Q PAINBUSTER SILVER SOAKER

- ON-Q PAINBUSTER SOAKER

- ON-Q DISPOSABLE TUNNELER & SHEATH

- PAINFUSOR CATHETER

(1)  <현행과 동일>

(2) 수술(개흉ㆍ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