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기존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15조 (감정서의 기재사항)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감정대상 4.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5.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6. 후유장애의 유무, 종류 및 정도 7.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감정소견 8. 작성일 9. 관할 감정부의 명칭 ② 제1항제7호의 감정소견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감정위원 전원의 일치된 감정소견의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 및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정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감정소견을 적되, 이에 반대하는 감정위원의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5조 (감정서의 기재사항)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당사자의 성명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 2명 2.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중 2명 3. 감정단의 감정위원 중 2명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3. <현행 2호> 4. <현행 3호> 5. <현행 4호) ④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 (보상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신 설>	제22조 (보상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의료사고의 피해자인 당사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감정서 또는 추가감정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장은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① 위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① 원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의 부담액 및 그 징수시기를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