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2016.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노-287, 노-596가(1), 노-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조-301의 비급여 목록 삭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446(C4461, C4462, C4463, C4464, C4465, C4466, C4467, C4468, C4469, C4471, C4472, C4473, C4474, C4475, C4476, C4477), 나-589-1(CZ053), 나-596-4(C6042), 나-596-5(C6061)을 신설한다.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 검사] 중 너-153 기타 비타민 ‘주:1’ 및 ‘주:2’의 ‘자9)’를 ‘차9)’로, ‘자. 기타’를 ‘차. 기타’로 변경하고, ‘주:2 자0)’ 및 ‘자. 총 비타민 D’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양표지자 검사] 중 ‘나-437 인간 부고환 단백 4’를, [효소검사] 중 ‘나-275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일반화학검사] 중 ‘너-279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을,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중 ‘나-446 효소 활성도 검사’를,  [세포면역검사] 중 ‘나-526 인터루킨-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지질, 영양 관련 검사]
너-153		기타 비타민
	CY160 -CY162 CY164 -CY169	주：1. HPLC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01.35점을 산정한다. (⊙ 가0), 나1), 다2), 라4), 마5), 바6), 사7), 아8), 차9))
	CY700 -CY709	2.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79점을 산정한다. (⊙ 가1), 나2), 다3), 라4), 마5), 바6), 사7), 아8), 자0), 차9))
		가. ~ 아. <현행과 동일>
	CY170	자. 총 비타민 D Total Vitamin D	84.70
	CY159	차. 기타 Others	84.70
		[종양표지자 검사]
나-437	C4370	인간 부고환 단백 4 Human Epididymis Protein 4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적용	225.66
		[효소검사]
나-275	B2751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	116.70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일반화학검사]
너-279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CZ247	가. 면역형광법[현장검사] Fluorescent Immunoassay [Point-of-Care-Test]	356.15
	CZ249	나.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609.08
	C2799	다. 혼탁면역분석법 Particle-enhanced Turbidimetric Immunoassay	505.44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나-446		효소 활성도 검사 Enzyme Activity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C4461	⑴ 베타갈락토시다제 β-Galactosidase	600.03
	C4462	⑵ 아릴설파타제 A Arylsulfatase A	600.03
	C4463	⑶ 아릴설파타제 B Arylsulfatase B	600.03
	C4464	⑷ 알파갈락토시다제 α-Galactosidase	600.03
	C4465	⑸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Acid-α-Glucosidase	600.03
	C4466	⑹ 갈락토키나아제 Galactokinase	600.03
	C4467	⑺ 갈락토스-1-인산우리딜전달효소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600.03
	C4468	⑻ 우리딘이인산갈락토스-4-에피머라아제 Uridine Diphosphate (UDP) Galactose-4-Epimerase	600.03
	C4469	⑼ 갈락토스-1-인산 Galactose-1-Phosphate	600.03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C4471	⑴ 아릴설파타제 A Arylsulfatase A	1,174.48
	C4472	⑵ 아릴설파타제 B Arylsulfatase B	1,174.48
	C4473	⑶ 알파갈락토시다제 α-Galactosidase	1,174.48
	C4474	⑷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Acid-α-Glucosidase	1,174.48
	C4475	⑸ 갈락토키나아제 Galactokinase	1,174.48
	C4476	⑹ 갈락토스-1-인산우리딜전달효소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	1,174.48
	C4477	⑺ 우리딘이인산갈락토스-4-에피머라아제 Uridine Diphosphate (UDP) Galactose-4-Epimerase	1,174.48
		[세포면역검사]
나-526	CZ476	인터루킨-6 Interleukin-6	330.39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중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및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 ‘호흡기바이러스’를, ‘나-596-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CZ053	나. 호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Detection of Respiratory viruse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1,187.53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C6042	나. 호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Influenza virus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 2, 3(Parainfluenza virus 1, 2, 3)]	924.67
나-596-5	C606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Virus[real time RT-PCR]	1,024.73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에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을, [평형 및 청각 기능 검사] 중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를, [신장 및 비뇨기 검사] 중 ‘나-656 요류역학검사 나. 비디오 요류역학검사’를, [시기능검사] 중 ‘나-687-1전산화각막형태검사[편측]’을,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F6810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주 :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은 별도 산정한다.	470.81
		[평형 및 청각 기능 검사]
나-641	FZ734	전정유발근전위검사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VEMP) Test	645.11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56		요류역학검사 Urodynamic Study
	E6560	가. 요류역학검사[X-Ray 포함] Urodynamic Study	1,729.42
	EZ752	나.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Video Urodynamic Study	3,898.25
		주: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시기능검사]
나-687-1	EZ79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편측] Computerized Corneal Topography	208.08
나-797	EZ794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Optic Disc & Optic Nerve Fiber Layer Analysis	301.75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로 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중 ‘자-190-1 일산화질소흡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응급처치] 중 ‘자-585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에 ‘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순환기]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Nitric Oxide Inhalation 주 : 사용약제(No gas)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O1991	가. 12시간까지	11,369.78
	O1992	나. 12시간 초과 30분당	460.05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한다.
자-435		분만 Delivery
		주：1.~3. <현행과 동일>
		4.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 다. <현행과 동일>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주：1.~2. <현행과 동일>
		3.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자-438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7,454.12
		주：1.~3. <현행과 동일>
		4.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주 : 산소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8세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M5850	가. 3시간까지	376.07
	M0850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406.88점을 산정한다.
	M5857	나.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	608.77
	M0857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697.27점을 산정한다.
	M5858	다.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1,166.56
	M0858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388.16점을 산정한다.
	M5860	라. 12시간 초과 1일당	1,283.22
	M0860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526.97점을 산정한다.

제2부 제11장 조산료[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는 제1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3) 다태아를 분만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해당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4)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5)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한다.

(6) 위 “⑴~(5)”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카-1		조산료
		가. 초산
		주：<현행과 동일>
	V0111	(1) 주간	3,589.81
	V011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4,885.47
	V0113	(3) 22시~06시	6,102.68
		나. 경산
		주：<현행과 동일>
	V0121	(1) 주간	3,321.59
	V012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4,483.36
	V0123	(3) 22시~06시	5,646.70
		다. 골반위만출술
		주：<현행과 동일>
	V0131	(1) 주간	4,265.62
	V0132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5,895.05
	V0133	(3) 22시~06시	7,251.55

제2부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의 분류 및 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7)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을 기재한다.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153’을, [일반화학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247, 노-249’을, [종양표지자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287’을,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323, 노-327, 노-328, 노-329, 노-331, 노-337’을, [세포면역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476’을 각각 삭제한다.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596가(1), 노-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노-598러’, ‘노-598도’를 각각 삭제한다.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734’, [신장 및 비뇨기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752’, [시기능검사]의 분류항목 중 ‘노-791’ 및 ‘노-794’를 각각 삭제한다.

제3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도-228	HZ228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lutemetamol Brain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근골]의 분류항목 중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나. 중증 하지 허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순환기]의 분류항목 중 ‘조-301’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SZ085	가. <현행과 동일>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주 :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Ⅲ 또는 Ⅳ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SZ086	(1) 골수 채취 후 원심분리하여 허혈부위에 주사하는 경우
	SZ087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주 :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받은 약제 및 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별지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0.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제2부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비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제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단, 제왕절개분만을 22시~06시에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한다.

비고 8. 분만취약지에서 18시~09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 공휴가산 소정점수를 1회 추가 산정한다.

분만취약지에서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2회 추가 산정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신 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446(C4461, C4462, C4463, C4464,
C4465, C4466, C4467, C4468, C4469, C4471, C4472, C4473, C4474, C4475, C4476, C4477)

나-589-1(C5896, CZ053)

나-596-4(C6041, C6042)

나-596-5(C6061)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 검사]

[지질, 영양 관련 검사]

너-153

기타 비타민

너-153

기타 비타민

CY160

-CY162

CY164

-CY169

주：1.  HPLC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01.35점을 산정한다.
(⊙ 가0), 나1), 다2), 라4), 마5),     바6), 사7), 아8), 자9))

CY160

-CY162

CY164

-CY169

주：1.  HPLC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01.35점을 산정한다.
(⊙ 가0), 나1), 다2), 라4), 마5),     바6), 사7), 아8), 차9))

CY701

-CY709

2.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79점을 산정한다.
(⊙ 가1), 나2), 다3), 라4), 마5),     바6), 사7), 아8), 자9))

CY700

-CY709

2.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58.79점을 산정한다.
(⊙ 가1), 나2), 다3), 라4), 마5),     바6), 사7), 아8), 자0), 차9))

가. ~ 아. <생략>

가. ~ 아. <현행과 동일>

<신  설>

CY170

자. 총 비타민 D Total Vitamin D                  .....84.70점

CY159

자. 기타 Others    .....84.70점

CY159

차. 기타 Others    .....84.70점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신  설>

나-437

C4370

인간 부고환 단백 4 Human Epididymis Protein 4

... 225.66점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효소검사]

[효소검사]

<신  설>

나-275

B2751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N-Acetyl-β-D-Glucosaminidase (NAG)

....116.70점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신  설>

너-279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신  설>

CZ247

가. 면역형광법[현장검사]

Fluorescent Immunoassay [Point-of-Care-Test]

...356.15점

<신  설>

CZ249

나.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609.08점

<신  설>

C2799

다. 혼탁면역분석법

Particle-enhanced Turbidimetric Immunoassay ...505.44점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신  설>

나-446

효소 활성도 검사 Enzyme Activity

<신  설>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C4461

⑴ 베타갈락토시다제

β-Galactosidase ...600.03점

C4462

⑵ 아릴설파타제 A

Arylsulfatase A ...600.03점

C4463

⑶ 아릴설파타제 B

Arylsulfatase B ...600.03점

C4464

⑷ 알파갈락토시다제

α-Galactosidase  ...600.03점

C4465

⑸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Acid-α-Glucosidase...600.03점

C4466

⑹ 갈락토키나아제

Galactokinase   ...600.03점

C4467

⑺ 갈락토스-1-인산우리딜전달효소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600.03점

C4468

⑻ 우리딘이인산갈락토스-4-에피머라아제

Uridine Diphosphate (UDP) Galactose-4-Epimerase  ...600.03점

C4469

⑼ 갈락토스-1-인산

Galactose-1-Phosphate...600.03점

<신  설>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C4471

⑴ 아릴설파타제 A

Arylsulfatase A ...1,174.48점

C4472

⑵ 아릴설파타제 B

Arylsulfatase B...1,174.48점

C4473

⑶ 알파갈락토시다제

α-Galactosidase...1,174.48점

C4474

⑷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Acid-α-Glucosidase...1,174.48점

C4475

⑸ 갈락토키나아제

Galactokinase...1,174.48점

C4476

⑹ 갈락토스-1-인산우리딜전달효소

Galactose-1-Phosphate Uridyltransferase...1,174.48점

C4477

⑺ 우리딘이인산갈락토스-4-에피머라아제

Uridine Diphosphate (UDP) Galactose-4-Epimerase...1,174.48점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신  설>

나-526

CZ476

인터루킨-6 Interleukin-6

...330.39점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절 병리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신  설>

CZ053

나. 호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Detection of Respiratory viruse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Influenza virus),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1,187.53점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주. <생략>

주. <현행과 동일>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신  설>

C6042

나. 호흡기 바이러스

Respiratory viruse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Influenza virus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2,3 (Parainfluenza virus1,2,3)]

....924.67점

<신  설>

나-596-5

C606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Virus[real time RT-PCR]

...1,024.73점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신  설>

너-681-1

F6810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주: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은 별도 산정한다.

......470.81점

[평형 및 청각 기능 검사]

[평형 및 청각 기능 검사]

<신  설>

나-641

FZ734

전정유발근전위검사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 (VEMP) Test ...645.11점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56

E6560

요류역학검사[X-Ray 포함]

Urodynamic Study...1,729.42점

나-656

요류역학검사 Urodynamic Study

E6560

가. 요류역학검사[X-Ray 포함] Urodynamic Study

...1,729.42점

<신  설>

EZ752

나.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Video Urodynamic Study

...3,898.25점

주: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신  설>

나-687-1

EZ79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편측]

Computerized Corneal Topography      ...208.08점

<신  설>

나-797

EZ794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Optic Disc & Optic Nerve Fiber Layer Analysis ...301.75점

주:「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신  설>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다만,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순환기]

[순환기]

<신  설>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Nitric Oxide Inhalation

주 : 사용 약제(No gas)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O1991

가. 12시간까지 ..11,369.78점

O1992

나. 12시간 초과 30분당

...460.05점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신  설>

주: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기재한다.

자-435

분만 Delivery

자-435

분만 Delivery

주：1.~3. <생략>

주：1.~3. <현행과 동일>

4.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주：1.  ~ 2. <생략>

주：1.  ~ 2. <현행과 동일>

3. 2013년 2월 15일부터는 만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1’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동일>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R438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주：1.  ~ 3. <생략>

주：1.  ~ 3. <현행과 동일>

4. 2013년 2월 15일부터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다만, ‘주2’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

자-585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

주 : 산소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8세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주 : <현행 동일>

M5850

가. 3시간까지

M5850

<현행 동일>

<신   설>

M0850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406.88점을 산정한다.

M5857

나.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

M5857

<현행 동일>

<신   설>

M0857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697.27점을 산정한다.

M5858

다.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M5858

<현행 동일>

<신   설>

M0858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388.16점을 산정한다.

M5860

라. 12시간 초과 1일당

M5860

<현행 동일>

<신   설>

M0860

주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526.97점을 산정한다.

제11장 조산료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⑶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산한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 조산한 경우에는 주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삭  제>

⑷ 다태아를 조산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해당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다태아를 분만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해당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⑸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4)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신  설>

(5)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고위험 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 로 기재한다.

⑹ <생 략>

(6)  <현행과 동일>

카-1

조산료

카-1

조산료

가. 초산

가. 초산

주：<생략>

주：(현행과 동일)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신  설>

V0113

(3) 22시~06시   .....6,102.68점

나. 경산

나. 경산

주：<생략>

주：(현행과 동일)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신  설>

V0123

(3) 22시~06시  .....5,646.70점

다. 골반위만출술

다. 골반위만출술

주：<생략>

주：(현행과 동일)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신  설>

V0133

(3) 22시~06시  .....7,251.55점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산정지침]

1. ∼ 6. <생략>

1. ∼ 6. <현행과 동일>

<신  설>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7)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을 기재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효소검사]

노-153

BZ153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N-Acetylglucosaminidase

<삭  제>

[일반화학검사]

[일반화학검사]

노-247

CZ247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 [면역형광법][현장검사]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Quantitative Test

[Fluorescent immunoassay][Point-of-Care-Test]

<삭  제>

노-249

CZ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Quantitiative Test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삭  제>

[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노-287

CZ287

KMO-1

<삭  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노-323

CZ323

베타갈락토시다제

β-Galactosidase

<삭  제>

노-327

CZ327

아릴설파타제 A

Arylsulfatase A

<삭  제>

노-328

CZ328

아릴설파타제 B

Arylsulfatase B

<삭  제>

노-329

CZ329

알파갈락토시다제

-Galactosidase

<삭  제>

노-331

CZ331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Acid--Glucosidase

<삭  제>

노-337

Galactosemia 확진검사

<삭  제>

CZ038

가. Galactokinase Assay

<삭  제>

CZ039

나. Galactose-1-Phosphate Uridyl Transferase Assay

<삭  제>

CZ040

다. UDP-Galactose Epimerase Assay

<삭  제>

CZ041

라. Galactose-1-Phosphate, Quantitative

<삭  제>

[세포면역검사]

[세포면역검사]

노-476

CZ476

인터루킨 Interleukine IL-6

<삭  제>

제2절 병리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 검사]

가. 유전자명별

가. 유전자명별

CZ796

(1) KRT19(cytokeratin-19)
유전자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삭  제>

CZ797

(2) PMP22 유전자, 현미부수체 [중합효소연쇄반응]

<삭  제>

CZ800

(5) PMP22 유전자, 결실
[PFGE-써던교잡반응]

<삭  제>

CZ801

(6) PMP22 유전자, 중복

[PFGE-써던교잡반응]

<삭  제>

나. 질환명별

나. 질환명별

CZ835

(6) MDR 원인유전자

<삭  제>

노-598

기타 검사

노-598

기타 검사

러. 호흡기바이러스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삭  제>

CZ981

(1) 아데노바이러스

<삭  제>

CZ982

(2)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삭  제>

CZ983

(3)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 & B

<삭  제>

CZ984

(4)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삭  제>

CZ053

도. 호흡기 바이러스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삭  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노-734

FZ734

전정유발근전위검사

Vestibular Evoked Myogenic Potential(VEMP) Test

<삭  제>

[신장 및 비뇨기검사]

[신장 및 비뇨기검사]

노-752

EZ752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Video Urodynamic Study

<삭  제>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노-791

EZ79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편측] Computerized Corneal Topography

<삭  제>

노794

EZ794

레이저시신경유두 및 섬유분석 [편측]

Optic Nerve Fiberlayer & Optic Disc Analysis

<삭  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신  설>

도-228

HZ228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lutemetamol Brain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Autologous Bone Marrow Stem Cell Treatment

SZ085

가. <생략>

SZ085

가. <현행과 동일>

SZ086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나. 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Critical Lower Limb Ischemia

주 1.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Ⅲ 또는 Ⅳ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2.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에서 약 240㎖의 골수를 채취하여 원심분리하여 단핵구 약 40㎖를 분리함. 치료 전에 이중 스캔을 통해 동맥의 경로를 표지하고 동맥 주위의 근육의 목표부위로 주사함

주 : 사용대상은 기존 치료법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Fontaine’s stage Ⅲ 또는 Ⅳ인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폐쇄혈전혈관염, 폐색성 말초동맥질환) 환자(당뇨병성 하지허혈환자 제외)

<삭  제>

<신  설>

SZ086

(1) 골수 채취 후 원심분리하여 허혈부위에 주사하는 경우

<신  설>

SZ087

(2) 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주 :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승인받은 약제 및 승인 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순환기]

[순환기]

조-301

OZ301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Transmyocardial Laser Revascularization by Thoracotomy

<삭  제>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제4장 산부인과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8. <생략>

[적용지침]

1. ~ 8. <현행과 동일>

<신  설>

<신  설>

9.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0.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하고, 분만취약지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1. <생략>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고 1.~7. <생략>

<신  설>

3. <생략>

(별표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1. <현행과 동일>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제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단, 제왕절개분만을 22시~06시에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한다.

비고 1.~7. <현행과 동일>

비고 8. 분만취약지에서 18시~09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 공휴가산 소정점수를 1회 추가 산정한다.

분만취약지에서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2회 추가 산정한다.

3.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