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 및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80%	2019-08-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00-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9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132-가 -(2)-(나)-1)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 -아스피린	5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132-가 -(2)-(나)-2)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 -P2Y12	5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32-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9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19-07-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 삽입술 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1일당]’,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 삽입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 삽입당일[카테터 삽입료 포함]’ 및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1회당]’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07-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50%	2019-07-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2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나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2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가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5년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자-729-나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익일부터 [1회당]	90%	2019-07-01	5년

[별표 2] 3. 치료재료에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및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년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년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년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년	기준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19-07-01	3년	기준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80%	2019-08-01	5년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별표 2]

1. 행위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80%	2019-08-01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00-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90%	2019-07-01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누-132-가 -(2)-(나)-1)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 -아스피린	50%	2019-07-01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누-132-가 -(2)-(나)-2)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 -P2Y12	50%	2019-07-01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32-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90%	2019-07-01	<신설>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01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77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80%	2019-08-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00-라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 -간이검사	9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132-가 -(2)-(나)-1)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 -아스피린	5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132-가 -(2)-(나)-2)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 -P2Y12	5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32-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간이검사	90%	2019-07-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19-07-01	5년

2. 행위 및 치료재료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07-01	<신설>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신설>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50%	2019-07-01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나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가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신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나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익일부터 [1회당]	90%	2019-07-01	<신설>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07-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가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카테터삽입술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50%	2019-07-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5-나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 [1일당]	50%	2019-07-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가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2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09-나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익일부터[1회당]	90%	2019-07-01	2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가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카테터삽입 당일 [카테터 삽입료 포함]	90%	2019-07-01	5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729-나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익일부터 [1회당]	90%	2019-07-01	5년

3. 치료재료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신설>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신설>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신설>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신설>	기준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19-07-01	<신설>	기준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80%	2019-08-01	<신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년	기준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50%	2019-07-01	5년	기준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년	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50%	2019-07-01	5년	기준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50%	2019-07-01	3년	기준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80%	2019-08-01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