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행	개정(안)
Ⅰ. 행위	Ⅰ.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생 략> (뒷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앞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현행과 동일> (뒷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병상수 현황】	【제출시기】 <현행과 동일> 【병상수 현황】 <현행과 동일>
※ 제출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제출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