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35 호(’18.7.1.시행) 관련

□ 2018.7월1일부터 수면다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시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번	질의	답변
1	’18.7.1.부터 요양급여 되는 수면다원검사의 범위에 이동형 형태의 수면다원검사도 급여가 되나요?	수면다원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단순 코골이 등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동형 등의 형태로 검사항목의 일부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됨. 예) 단순 코골이, 불면증 등 적응증 미충족 ☞ 비급여 예) 검사항목의 일부만을 시행하는 경우 ☞ 비급여 예) 시설기준에 따른 독립된 검사실이 없이 이동형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비급여
2	시설기준의 ‘독립된 수면 검사실’이란?	주변환경에 방해 받지 않고 환자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서 시설기준에 열거된 모든 장치, 조정실 및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가벽 등으로 임시로 구분한 공간은 인정되지 않음.
3	시설기준에서 응급상황에 정한 응급상황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수면다원검사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등을 지체없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함.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인가요?	관련 학회 등을 대표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대한수면의학회(대한수면학회 공동)가 운영하는 위원회
5	동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시행할 수 있나요?	실시 인력기준을 충족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 업무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상기 전문의가 진단, 검사 해석·판독 등을 한 경우에 인정함.
6	인정횟수 중에서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 측정이 필요한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여 압력을 측정한다면 1회 추가 인정한다는 의미임.

□ 급여기준 관련

□ 수가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는 무엇을 산정하나요?	나629 수면다원검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와 나629 수면다원검사료를 산정함.
2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동 검사는 통상 저녁에 입실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검사를 실시하므로, 입원 명세서에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청구함. 이때, 수면다원검사 중 상태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환자에게 처치, 시술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항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내역도 포함하여 청구 가능하며, 입원일수는 진료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함.
3	수면다원검사는 야간가산이 적용이 되나요?	동 검사는 주로 야간에 잠자는 동안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수가이므로 야간가산은 불가함.
4	입원중에 수면다원검사 시행시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수면다원검사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라면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 및 나629 수면다원검사료를 산정하나, 입원 중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거나 수면다원검사를 위해 내원했다가 부득이하게 입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음.
5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는 간호등급 등 입원료에 적용되는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수면검사실을 이용한 경우 산정하는 수가로, 입원료에 적용되는 내과, 소아과, 정신과 가산, 연령가산,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은 산정하지 않음
6	산정특례대상자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 할 수 있나요?	나629 수면다원검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급여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상병 또는 관련 합병증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함. 다만, 동 검사를 산정특례 대상상병과 관계없이 실시한 경우는 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입원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며, 특례적용 대상 진료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함.
7	수면다원검사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나요?	가30 수면다원검사실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구분 고시하였으므로 해당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나629 수면다원검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
8	수면다원검사 실시 당일 동 검사 이외의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수면다원 검사는 수면검사실에서 야간에 잠자는 동안 실시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청구하나, 동일 동검사 이외의 외래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은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청구함

□ 기타

연번	질의	답변
1	실시 인력기준에서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경우는 급여로 청구할 수 없나요?	수면다원검사를 급여로 시행시 검사 전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상세 신고방법은 별도 안내 다만, 고시 시행 당월(2018년 7월)에 시행하는 검사에 한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인력신고를 완료하고 청구한 경우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