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 202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AC201	가. 1형 (주 5일형-주간)	206.66
	AC202	나. 2형 (주 7일형-주간)	306.98
	AC203	다. 3형 (주 7일형-24시간)	590.45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질병군 진료 시 입원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제1편제2부제1장 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해당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