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3호, 2019.4.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AC450 (16450)	가. 1등급	441.77
	AC460 (16460)	나. 2등급	346.53
	AC470 (16470)	다. 3등급	242.59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란 다음에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란을,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란 다음에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83-1	E6836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192.39
		Tear Osmolarity Measurement Based on Electrical Impedance Technique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3-1	E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89.74
		Non-Invasive Measurement of SpMet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나-723-2	E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89.74
		Non-Invasive Measurement of SpCO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나-723-3	E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89.74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카테터삽입료 포함]란 다음에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L1340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32.08
		주: 1.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5) 및 (별표 8) 일부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0-3	(O2030)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94-1	(N0940)	자453-3	(R4536, R4537)
자453-2	(R4535)	자664-1	(M1660)
자690	(M6900)	자760	(Q7600)
자200-3	(O2030)	자779	(Q779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9나. 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순환기]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란 다음에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란을,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유도료 별도 산정]란 다음에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4 혈관색전술란 다음에 자-664-1 전립선동맥색전술란을,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에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자-778 풍선소장내시경하 시술란 다음에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Autologous Chondrocyte Transplantation
		나. 이식술
	N0692	(1) 골막이용 Using Periosteum	4,054.93
	N0694	(2) 피브린글루 이용 Using Fibringlue	3,427.26
		[순환기]
자-200-3	O2030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6,941.77
		Left Atrial Appendage Clipping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최소침습수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주 : 1.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2.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R4536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2,229.14
	R4537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2,709.76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4-1	M1660	전립선동맥색전술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15,030.44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0	Q760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4,915.18
		Radiofrequency Energy Delivery for the Treat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자-779	Q7790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14,104.71
		Peroral Endoscopic Myotomy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별표 2) 일부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분류번호 및 코드
차-107-1	(U1073)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및 (별표 3)의 일부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나723-1	E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02	나723-2	E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02	나723-3	E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6	바3라	L1340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제1편 제3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도-162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란 다음에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도-163	HZ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신설>

<신설>

가-29-1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신설>

AC450

(16450)

가. 1등급  ...........441.77점

AC460

(16460)

나. 2등급  ...........346.53점

AC470

(16470)

다. 3등급  ...........242.59점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시기능검사]

<신설>

<신설>

나-683-1

E6836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Tear Osmolarity Measurement Based on Electrical Impedance Technique        ...........192.39점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신설>

<신설>

나-723-1

E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Measurement of SpMet                      ...........89.74점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나-723-2

E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Measurement of SpCO                      ...........89.74점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나-723-3

E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89.74점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제1절 마취료

바-3

마취중 감시료

바-3

마취중 감시료

<신설>

<신설>

L1340

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32.08

주: 1.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200-3	(O2030)

(별표 8)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자94-1	(N0940)	자453-3	(R4536, R4537)
자453-2	(R4535)	자664-1	(M1660)
자690	(M6900)	자760	(Q7600)
자200-3	(O2030)	자779	(Q7790)

[근골]

[근골]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나. 이식술

나. 이식술

N0692

(1) 골막이용 Using Peritoneum

...........4,054.93점

N0692

(1) 골막이용 Using Periosteum

...........4,054.93점

N0694

(2) 피브린글루 이용 Using Fibringlue

...........3,427.26점

N0694

(2) 피브린글루 이용 Using Fibringlue

...........3,427.26점

주：1. 무릎관절 연골 결손 환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 (trauma)에 의한 대퇴과 (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③ (편측당 한 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 2㎠ 이상 10㎠ 이하

④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Ⅲ-Ⅳ)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Ⅰ-Ⅱ)로서 무릎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2. 발목관절 연골 결손 환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 (trauma)에 의한 거골의 (talar dome)의 9연골손상

③ (편측당 한 개 또는 그 이상 병변을 합하여) 1.5㎠ 이상 3㎠ 이하

④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Ⅲ-Ⅳ)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 Ⅰ-Ⅱ)로서 발목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삭제>

[순환기]

[순환기]

<신설>

<신설>

자-200-3

O2030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Left Atrial Appendage Clipping

...........6,941.77점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2. 최소침습수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신설>

<신설>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산정]

주 : 1.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2. 「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R4536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2,229.14점

R4537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2,709.76점

주 :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신설>

<신설>

자-664-1

M1660

전립선동맥색전술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15,030.44점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신설>

<신설>

자-760

Q760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Radiofrequency Energy Delivery for the Treat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4,915.18점

<신설>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신설>

<신설>

자-779

Q7790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Peroral Endoscopic Myotomy

...........14,104.71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별표 2)

(별표 2)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차-107-1	(U1073)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 2)

(별표 2)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나723-1	E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02	나723-2	E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02	나723-3	E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

(별표 3)

(별표 3)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신설>

장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6	바3라	L1340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신설>

<신설>

도-163

HZ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

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