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9호, 2017.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초음파 검사란 다음에 누000~누843란 및 나56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누000 ~ 누843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이 함
나560	조직병리검사의 각 항목별 세부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조직병리검사의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이 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