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2호, 2016.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 월 29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제1장 중 일반사항 항목 중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란 및 Ⅳ. 제1장 가2 입원료 항목 중 감염관리료란을 각각 삭제한다.

Ⅶ.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항목 중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3.내지 9.”를 “3. 내지 10.”으로 한다.

Ⅶ.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3.내지 9.”를 “3. 내지 10.”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감염예방·관리료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병원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가8 협의진찰료 ‘주’항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 항생제 치료(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포함)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하여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 나. 산정방법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일반사항	<삭 제>	<삭 제>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감염관리료			가8 협의진찰료 ‘주’항에 의한 감염전문관리 이외의 감염관리는 가2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14-126호)	가2 입원료	<삭 제>	<삭 제>
Ⅶ. 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Ⅶ. 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내지 9.에 해당하는 항목은 Ⅶ. 완화의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내지 10.에 해당하는 항목은 Ⅶ. 완화의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9.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9. <생략>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10.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감염예방․관리료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