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2호, 2018.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10 다음에 UH239-UH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UH010-UH012UH050UH060UH090UH101UH111UH116UH119UH121UH126UH131-UH138UH151-UH154UH210 UH239-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차-13 충전[1치당]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주：1. 아말감 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3. 동일치아에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와동에 대한 면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단 동일면에 국한한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와동수에 관계없이 1면으로 산정한다.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U0131	(1) 1면	34.33
	U0132	(2) 2면	53.88
	U0133	(3) 3면	70.84
	U0134	(4) 4면 이상	92.97
		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 Composite Resin Filling
		주：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U0135	(1) 1면	84.15
	U0136	(2) 2면	113.24
	U0137	(3) 3면	133.30
	U0138	(4) 4면 이상	174.81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Light Curing Composite Resin Restoration
		주：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U0239	(1) 1면	631.85
	U0240	(2) 2면	684.15
	U0241	(3) 3면 이상	736.45

제1편 제3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중 초-5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 1. <생 략>		주: 1. <현행과 같음>
UH010 -UH012 UH050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 -UH138 UH151 -UH154 UH210 <신설>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UH010 -UH012 UH050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 -UH138 UH151 -UH154 UH210 UH239 -UH241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차-13	충전 [1치당] Filling
	주：1.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충전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주：1. 아말감 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신설>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2. 동일치아에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 와동에 대한 면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단 동일면에 국한한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와동수에 관계없이 1면으로 산정한다.		3. <현행과 같음>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U0131 ∼U0134	(1)∼(4) <생략>	U0131 ∼U0134	(1)∼(4) <현행과 같음>
	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 Composite Resin Filling		나.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 Composite Resin Filling
	주：<생략>		주：<현행과 같음>
U0135 ∼U0138	(1)∼(4) <생략>	U0135 ∼U0138	(1)∼(4) <현행과 같음>
	<신설>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Light Curing Composite Resin Restoration
	<신설>		주：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U0239	(1) 1면........................631.85점
<신설>	<신설>	U0240	(2) 2면........................684.15점
<신설>	<신설>	U0241	(3) 3면 이상..............736.45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초-5 UZ005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