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협조

< 검역정책과, ’25. 6. 23.(월) >

1		추진배경

○ 기존 입국자 중심 직접 대면 검역에서 출입국자 검역정보 제공과 신고․검사의 서비스 중심 검역체계로 개편 필요

○ 해외 사례(美·英 등)를 반영하여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추진

<미국 여행자 게놈 감시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명) Traveler-based Genomic Surveillance Program

□ (사업개요) 공항 입국 여행자 중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비강검체 채취 및 공항 하수⋅항공기 오수 검사를 병행하여 상호보완 감시

* (美CDC TGS) 2021년 9월 도입되어 현재 미국 8개 주요 국제공항에서 운영 중

□ (목적) 해외 출입국자를 통한 새로운 SARS-CoV2 변이체 및 기타 병원체 발생 조기 검출 및 글로벌 감시 공백 보완

□ (사업수행) 미국 8개 공항에서 검체 수집 후 실험실 검사(PCR) 수행

* (검사항목) SARS-CoV-2, Influenza A/B, RSV 3종

** 공항 하수 감시(3곳), 항공기 오수 감시(3곳), 여행자 게놈 감시(6곳)를 상호보완 감시

○ (여행자 자발적검사) ①공항 여행자들은 자발적으로 비강 샘플 채취, ②검체는 실험실 검사(PCR) 수행 ③양성 검체는 변이분석 수행 ④선별된 양성 검체는 CDC 실험실에서 새로운 변이의 전염성 등 바이러스 특성 분석

□ (결과활용) 감염병 발생 조기경보, 국가 실험실 정보분석을 통해 질병대응 및 해외 감염병 유행 정보 확보 등

미 공항 내 프로그램 참여자 COVID-19 검사소	TGS 참여 공항 현황

2		시범사업 개요

○ (참여 기관)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7개 검역소

○ (사업 기간) ’25. 2. 17. ~ 12. 31. (※ 기관별 시행일 참고)

참여 기관			비고
질병대응센터	검역소
	상반기	하반기
수도권 진단분석과	김포공항(2.17~)	인천(7.15.~)	주말 제외, 공휴일 운영
충청권 진단분석과		청주공항(7.15.~)
호남권 진단분석과	제주공항(2.17~)
경북권 진단분석과		대구공항(7.15.~)
경남권 진단분석과	김해공항(4.15.~)	부산(7.15.~)

○ (법적 근거) 검역법 제15조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감염 확인 등을 위한 검사, 동법 제20조에 따라 검역감염병 외에 대한 검사 가능

○ (대상자)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 유증상자 중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서비스 희망자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 공항만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유증상자 중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 중 희망자
장 소	▪ 검역소(검역대 등)
검사항목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3종 등
검사방법	▪ PCR 및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
검사결과 조치	▪ 검사 결과(AI, COVID-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음성 또는 양성에 대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통보 ▪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확인서 요청시 검역소에서 통보. 의료기관 방문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가능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양성시 보건소 통보 및 관리

○ (검사장소) 별도의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으로 이동하여 검역관이 검체채취(구인두·비인두 도말)

- 다만,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없는 경우 간이 공간에서 검체 채취 가능

3		사업 수행체계

○ (검역정책과)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기획·관리, 홍보 리플릿 등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 지원

○ (신종병원체분석과) 양성 잔여 검체 유전체 분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및 병원체 특성 분석

○ (신종감염병대응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시 대응 총괄 및 지침 관리, 권역센터 요청시 지원

○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보건소 신고 접수 및 역학조사 지원

○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검역소 의뢰 검체 검사·결과 회신

○ (국립검역소) 검사 희망자 선별, 검사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 휴대폰 미소지 시, 이메일로 검사 결과 통보, 검사대상자 요청 시, 유전자 검출 검사 양성확인서 발급

○ (지자체)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본청
	신종감염병대응과		신종병원체분석과		검역정책과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환자발생시 대응 총괄		• 양성 잔여 검체 유전체 분석 및 병원체 특성분석 (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 병원체 검출 검사 질관리		•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기획‧관리 • 홍보 컨텐츠 개발‧지원 • 유관 기관 협조 등
질병대응센터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 (감염병대응과) 보건소 신고사례 보고 및 역학조사 지원 • (진단분석과) 병원체 검체 검출 검사 및 결과 통보
								국립검역소
								• 역학적 연관성 없는 유증상 중 희망자 검체 채취 • 검사대상사 검사 결과 문자 통보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양성 시, 보건소 통보 •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 홍보
지자체
	시·도			보건소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의사)환자 발생시 환자신고, 역학조사 지원 및 환자 관리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4		세부 사업 절차

□ (대상자 선정 및 안내) 검역관이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서비스 희망자 안내 및 선정

* 검역관은 검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❶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
❷유증상자 통합 조사분류표를 작성

□ (검체 채취) 검체채취자(공중보건의사 등)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검체채취 장소에서 유증상자(비인두, 구인두) 검체채취 후 귀가 안내

○ 공중보건의사 부재시,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하에 검역관(간호사, 임상병리사면허 소지자)이 검체 실시

○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경우, 검체채취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도감독 위촉의사를 지정하고, 검역관(간호사, 임상병리사면허 소지자)이 검체 채취를 실시함

* 검체채취자는 마스크, 안면보호구, 장갑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검체채취 환경, 대상자 증상 등 필요한 경우 레벨D 개인보호구 등 착용 가능

□ (병원체 검출) 질병대응센터(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 수행 및 결과 회신

□ (검사 결과 관리 방안)

➊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양성 시 조치) 검역소는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즉시 검사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

※ 인플루엔자는 초기증상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약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에 따라 신속한 검사결과 안내 조치

○ (신종병원체분석과) 양성 검체 대상 유전체 분석 수행

➋ (검역감염병(AI) 양성 시 조치)

○ (검역소 → 지자체 및 검사대상자) 검역소는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에 의거 지자체 및 검사대상자에게 양성 결과를 통보함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 실시

○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사례 보고 접수 등 후속 조치(감염병대응과), 양성 확인 시, 잔여검체 본청(신종병원체분석과)으로 즉시 송부(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 (신종병원체분석과) 양성검체 대상 유전체 분석 수행

➌ (음성 및 그 외 양성 시 조치) 검역소는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

○ (신종병원체분석과) 필요시, 양성 검체 대상 유전체 분석 수행

검사결과	결과통보	감염병 대응	유전체 분석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양성	▪검역소 - 질병대응센터로부터 검사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발송	별도 조치 없음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제주출장소) - 양성 잔여 검체 본청 (신종병원체분석과) 송부 ▪신종병원체분석과 - 잔여검체 유전체 분석 시행 * AI 양성시, 즉시 통보
AI 양성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심층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관리 시행 ▪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 - 보건소 사례 보고 접수 등 후속 조치
음성 및 그 외 병원체 양성		별도 조치 없음	▪신종병원체분석과 - 필요시, 유전제 분석 시행

5		협조 요청 사항

○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질병대응센터 유전자 검출 검사(PCR(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 따른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인 경우,

-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제2024-211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 적용(’25. 2. 17.)

○ (관련 협회) 관련 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시범사업 및 유전자 검출 검사 양성확인서 활용하여 요양급여 인정하도록 회원 안내 조치

붙임1		요양급여 인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 >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29] Nirmatrelvir+ Ritonavir 경구제 (품명 : 팍스로비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 범위는 [붙임] 참조 나. 투여기간: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629] Remdesivir 주사제 (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붙임2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

이 검사는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에서「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 ○○센터 진단분석과의 실험실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를 통해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본 양성 확인서로 확인된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양성자를 대상으로, 허가 사항 범위 내 기준*으로 약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에 한하며 요양급여 인정 가능하며, 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요양급여 인정 불가)
* 보건복지부 장관고시(제2017-193호, 제2024-211호)

▣ 피검사자 정보

피검사자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체류국가

체류기간

‘25  .  .  . ～   .  .  .

증상

증상 발현일

▣ 검사정보

검사일시

검출항목

최종결과

검사방법

2025.    .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양성   ○ 음성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코로나19

○ 양성   ○ 음성

인플루엔자 A/B

○ 양성   ○ 음성

최종 판정일

검사 기관명

비 고

2025.    .

질병관리청 ○○센터 진단분석과

(○○○-○○○-○○○○)

2025 년      월      일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