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4호, 2014.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분류번호 차-98의 개정사항과 제18장 분류번호 찬-11의 개정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557(CZ503), 나-586(CZ605, CZ625, CZ626), 나-587(CZ809), 나-588(CZ817), 나-589(CZ855, CZ856), 나-595-2(C6030, C6031, C6032, C6033)을 신설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조직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557	C5575 CZ503	[조직병리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종목당] Immunohisto(Cyto)Chemistry 주：1.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18.92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나-586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외 6항목을 신설하고,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DNA Microarray법]’, 를 변경 및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나-586 나-587 나-588 나-589 나-595-2	CZ605 CZ625 CZ626 CZ809 CZ817 CZ855 CZ856 C5959 C6030 C6031 C6094 C6032 C6033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Gene Mutation [Sequencing] 가. KRAS 유전자 KRAS Gene 나. KIT(C-Kit) 유전자 KIT(C-Kit)Gene 다. EGFR 유전자 EGFR Gene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BCR/ABL Gene Rearrangement, Quantitative [Real-time RT-PCR]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BCR/ABL Gene, Imatinib Resistance Mutation[RT-PCR and Sequencing]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가.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EGFR Gene Mutation [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나.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KRAS Gene Mutation [Peptide Nucleic Acid Mediated Real-time PCR Clamping Method]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HPV Genotyping 가. 디엔에이 마이크로어레이법[Microarray Test] 주 : 피엔에이 마이크로어레이법[PNA Microarray Test]0), 비드마이크로어레이법[Liquid Bead Microarray Test]1)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 질량다형법 [PCR-RFMP Test] 다. 인베이더법[Invader Technology] 라.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CR with probe hybridization]	1,514.96 1,514.96 1,514.96 1,540.60 1,256.83 1,545.55 1,140.91 634.66 634.66 607.62 607.62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 중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주1”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473-2	S4730	[신 경]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or 주： 사용된 미주신경자극기는 별도 산정한다.	7,392.13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중재적 방사선시술]에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자-654	M6544 M6545 M6549 M6540 M6541 M6542 M6543 M6546 M6547 M6548	[중재적 방사선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주：1. Ablation Catheter, Introducer, G-wire, Septal Puncture Needle 및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실시한 경우에는 3,058.32점을 별도 산정한다. (⊙ 가(1)4), 가(1)주5), 나(1)9), 나(1)주0)) 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주 : 심방세동에 실시한 경우에는 18,527.96점을 산정한다. (2)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나.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Through Intracardiac Electrophysiologic 3-Dimensional Mapping) (1) 상심실성 부정맥 Supraventricular Arrhythmia 주 : 심방세동에 실시한 경우에는 20,916.22점을 산정한다. (2) 심실성 부정맥 Ventricular Arrhythmia	12,605.04 15,313.47 14,375.97 17,701.74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점)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Dental Implant Removal
	U4981	가. 단순 Simple 주: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육아조직 제거 포함)에 산정한다.	93.16
	U4982	나. 복잡 Complex 주: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을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756.34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2)를 ‘본 장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로 개정하고 “찬-11 치과임플란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점)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Dental Implant
		가.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Diagnosis and Treatment Plan
	UB111	(1) 치과의원	1,336.35
	UB112	(2) 치과병원	1,394.45
	UB113	(3) 병원‧ 요양병원	1,394.45
	UB114	(4) 한방병원	1,394.45
	UB115	(5)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1,452.56
	UB11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452.56
	UB117	(7) 상급종합병원	1,510.66
	UB11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510.66
	UB119	(9) 보건의료원	1,336.35
		나. 고정체(본체) 식립술( 2단계) Fixture Placement Operation
	UB121	(1) 치과의원	5,746.31
	UB122	(2) 치과병원	5,996.15
	UB123	(3) 병원‧ 요양병원	5,996.15
	UB124	(4) 한방병원	5,996.15
	UB125	(5)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6,245.99
	UB12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6,245.99
	UB127	(7) 상급종합병원	6,495.83
	UB12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6,495.83
	UB129	(9) 보건의료원	5,746.31
		다. 보철수복 (3단계) Prosthetic Restoration
	UB131	(1) 치과의원	6,280.86
	UB132	(2) 치과병원	6,553.94
	UB133	(3) 병원‧ 요양병원	6,553.94
	UB134	(4) 한방병원	6,553.94
	UB135	(5)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6,827.02
	UB136	(6)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6,827.02
	UB137	(7) 상급종합병원	7,100.10
	UB138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7,100.10
	UB139	(9) 보건의료원	6,280.86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조직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03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 ‘(11) KRAS 유전자’, ‘(31) KIT(C-Kit) 유전자’, ‘(32) EGFR 유전자’를 삭제하고,  ‘ARG1 유전자 외 10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CZ749 CZ750 CZ751 CZ752 CZ753 CZ754 CZ755 CZ756 CZ757 CZ758 CZ759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55) ARG1 유전자 (156) ALB 유전자 (157) CREBBP 유전자 (158) FOXP3 유전자 (159) PEX1 유전자 (160) PYGM 유전자 (161) G6PC 유전자 (162) SLC37A4 유전자 (163) NSD1 유전자 (164) SCN1A 유전자 (165) 보체인자 H 유전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6 ‘(14) BCR/ABL 유전자재배열, 정량[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20)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법]’, ‘(38) EGFR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39) KRAS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을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순환기 기능검사] 중 분류항목 ‘노-869 삼차원(3-D) 심실내 혹은 심방내 빈맥지도화[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삼차원 CT포함]’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소-1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소-12	MZ012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Scrambler Therapy 주 : 다른 통증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에 ‘(3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HANITA MF IOL(SEELENS MF, BUNNYLENS MF)’와 ‘(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 LISA 839MP’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