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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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20 - 1468호 시행일자 2007. 8. 16.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의료기술의 비급여 적용 안내

1. 관  련 : 심평원 수가기준부 - 2806호 (2007. 8. 14)

2. 신의료기술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 (의료법 제53조, ‘07. 4. 28)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7) ‘이 개정되었습니다.

3.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경과기간 동안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에 따른 비급여 대상 적용일 등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기관 중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붙    임 : 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비급여적용 안내.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비급여적용 안내

신청 내용	비급여 적용 여부
‘07.4.28~’07.7.25에 신청한 경우 비용적용 기준일 및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 접수기한 등	▶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만 한 경우 신청기관은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5에 의거 결정․고시되기 전까지는 비급여 ▶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만 한 경우 보건복지부(의료정책팀)에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서만 제출한 요양기관은 07.8.31까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관련학회 의견서 등 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일로부터 결정․고시되기 전까지 비급여 ※ ‘07.8.31까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7.9.1부터는 비용 부담 불가 ▶ 동 기간내에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와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는 우선 날을 기준으로 비급여 적용
‘08.7.25이전에 접수된 항목에 대하여 ’08.7.26일 부터 다른 요양기관에서 동일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행위 결정 신청시 접수 및 별도 비용부담 여부	▶ ‘08.7.26일부터는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 받은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08.7.25일 이전에 신청된 행위라 하더라도 동 규칙 시행일부터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동일 행위 신청시 반드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요양급여 행위결정신청 및 비급여대상으로서 적용이 가능